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국가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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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70)

□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된 국가의 표준을 정하는 문제가 금번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안의 제정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됨

ㅇ선진국의 진입, 고부가가치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의 표준이

굳건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80년 헌법 제127조에  국가는 국가의

표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99년

2월에야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공포하게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국가표준심의회 구성(위원장:총리),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측정표준·성문표준·참조표준 등 표준분야의 선진화·국제화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및 기술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 금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감

ㅇ동 시행령에 포함된 관련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첫째, 부처, 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국방, 환경, 산업규격 등 각종 표준과 관련

된 정책이나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심의

회를 구성·운영함

ㅇ둘째, 국가표준의 기본인 측정표준, 성문표준, 참조표준의 제정 및 이를 보급

하기 위한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ㅇ셋째, 각종 표준의 근간이 되는 단위, 각종 인증제도,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도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토록

규정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9.6.21일(잠정)까지 관계부처의견과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령을 보완한 후, 법제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9.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첨부>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안)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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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제3조(정

의)와 국제표준관련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 이라 함은 국가표준제도의 기본인 측정표준, 참

조표준 및 성문표준 분야의 국제경쟁력과 신뢰도를 선진국 수준으

로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표준제도의 선진

화 기본계획을 말한다.

2.  상호인정협정 이라 함은 협정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

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하는 협정을 말한다.

3.  제품인증 이라 함은 특정제품이 특정규격 또는 기술규정에 적합하

다는 것을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보증해주는 행

위를 말한다.

4.  적합성평가기관인정 이라 함은 자격을 부여받은 인정기구가 적합

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되는 업무의 수행능력이 있

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5.  SI 라 함은 법 제3조제12호에 정의된  국제단위계 로서 국제적 공

식약칭을 말한다.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관련중앙행

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

2. 과학기술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건설교통부장관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의장)①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실무위원회는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간사위원 주관하에 운영하며, 필요

시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대표와 해당분야 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간사위원 선정 등 구체적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며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

여 국가표준의 수요 및 생산자인 기관, 단체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단체의 의

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에서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고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실적 보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10조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이

며, 그 기호는  m"이다.

2.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으며, 그

기호는  kg"이다.

3. 초는 세슘-133 원자(133Cs)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

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며, 그

기호는 "s" 이다.

4.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인 켈빈은 물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

의 1/273.16 이며, 그 기호는  K 이다.

섭씨 온도의 기호는 t로 표시하고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t = T-T0

섭씨온도는 기호 T로 표시하는 열역학적 온도와 물의 어는점인 기준온도

T0 = 273.15 K와의 차이로 나타낸다.

온도차이 또는 온도간격은 켈빈이나 섭씨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t/℃ = T/K - 273.15

섭씨 온도의 단위는 섭씨도(기호 ℃)이며, 그 크기는 켈빈과 같다.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12 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

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테라디안 당 1/683 와트일 때 이방향

에 대한 광도이며, 그 기호는  cd 이다.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

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중에서 1 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매 미터당 2×10-7뉴턴(N)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

한 전류이며, 그 기호는  A" 이다.

7. 몰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며; 그 기호는  mol 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기타 입자 또는 이 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이 정의에

서의 탄소 12는 정지상태에 있고, 바닥상태에 있으며, 속박되어 있지 않

은 원자를 말한다.

②전항의 정의에 따른 기본단위중 킬로그램은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

여 국제킬로그램 원기에 교정한 킬로그램 원기로 현시하고 기타 기본단

위에 대하여는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원이 현시한

다.

제11조(유도단위)①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는 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기본단위가 다른 기본단위나 별표 1의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가진 유도단위와 조합하여 이루어진 단위를 말한다.

②SI에 속하지는 않지만 SI와 함께 사용이 용인된 SI 이외의 유도단위

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제12조(SI접두어) 법 제10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한 모든 SI는 십진 배

수나 분수로 표기되는 경우에 그 십진배수나 분수의 인수에 따라서 특

별한 명칭과 기호가 있으며 별표 5와 같다.

제13조(국가측정표준의 확립 및 보급)①표준원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연구·개발하여 확립하여야 한다.

②표준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립된 국가측정표준의 국제 신

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관련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국제간 비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심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표준원의 장이 확립한 측정표준이 국가측정표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국가측정표준을

전국에 보급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공고한 국가측정표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등)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측정대표기관인 표준원

과 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교정업무전

담기관으로 체계화하여 운영한다.

②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사

용하는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서비스

를  실시하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준원장의 건의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표준물질 인증기관의 지정)①인증표준물질은 국제단위를 현시하

는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표준원의 장은 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표준물질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인증기관을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사후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원장의 건의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제기구에서 정한 해당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①참조표준은 국제단위를 현시하는 측정

표준과의 소급성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표준원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조표준의 보급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조표준과 관련된 참조데이터표준을 제정·수

집·축적·평가·출판 및 보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데이터표준 제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원장의 건의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17조(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의 인정)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인증제도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

도를 운영함에 있어 인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기구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술표

준원으로 하여금 인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국제인정협력기구간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 체결시 협정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업무는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수행한다.

제18조(인정기준 및 절차 등)①인정기구의 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및

기타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

정에 의한 제품 및 시험·검사기관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제기구에서 정한 해당 국제기

준을 따르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품 및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할 시에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을 위하여 표준원장이

확립한 국가측정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확립된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정밀 정확도 혁신사업

2. 표준원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 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장려 사업

제20조(국가표준제도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표준제도 확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①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

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지정할 수 있다.

1.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에 관한 교육·조사·자

료 발간·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 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 협회회원 공동관심사항의 취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각층에서 요구되는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필

요한 사업

제22조(표준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표준원, 표준원 등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교육내용·교육주기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18조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합성평가기관의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

한법률 제15조에 의한 교정검사기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을 각각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교정전담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단,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율교정검사기관의 경우 이 영 시행 1년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하여 지정한다.

③(표준원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정부는 정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원기와 그 외 부속기구를 표준원으로 이관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