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대책 수립 시행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 '99.5.31(월) 개최된 당·정협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감소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99.6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당·정은 그간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많은 대책을 시행 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주택건설업체에서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건설·공급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번 대책을 마련한 것임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형주택 건설 확대

□ '99년 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로 제고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 주택건설을 촉진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의 대출금리 인하('99.6)

- 소형(18평 이하)주택건설자금: 7.5∼9.5% → 7.5∼9.0%

- 분양 중도금 : 10% → 9.5%

- 전세반환자금 : 11.5% → 10%

○중형(18∼25.7평) 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도입('99.6)

- 융자조건: 호당 대출한도 3,000만원. 9.5%

- 저소득층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중형주택 공급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99.6)

<현행 → 개선 >

· 대출한도 호당 700만원 호당 1,000만원

· 대출금리 9.5% 9.0%

· 대출대상 18평 이하 25.7평 이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 확대

-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99.6)

<현행 → 개선 >

· 재건축 지원없음 호당 2,000만원(9.5%)

· 재개발 호당 2,000만원(9.5%) 호당 2,000만원(9.5%)

- 규제완화등 행정지원(하반기)

· 지분에 따라 다수 주택공급을 허용하는등 조합원 분양방법 개선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시·도조례 개정)

· 20호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의 재건축 허용(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 건설 촉진

-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조합 가입 허용

(하반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조합주택 중 일반 분양분에 대한 규모제한(25.7평 이하) 폐지('99.4)

-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부지에 조합주택 건설 허용('99.4)

□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구입시 자기자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 시행

○주택저당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중개 회사를 민관합동으로

설립하기 위해

- 정부(25%), 주택은행등 민간금융기관(65%), 국제금융공사(10%)등 출자기

관이 확정되어 준비기획단 설치, 운영 중으로

- '99.6월말까지 회사설립 준비후 '99.7월초 회사가 설립되면'99년말부터 주택

저당증권 매각으로 자금조달 가능

○이 경우 연간 3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주택자금 공급이 가능하고 주택구입시

자기자금 부담이 완화: 70%→ 30%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보급율의 상승과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임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

○'88∼'98기간중 건설된 임대주택은 전체의 15.1%에 불과

○현재 임대중인 주택은 593천호로서 재고주택 10,867천호의 5.5% 수준

으로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

※ 임대주택 재고비중 : 미국 32%, 영국 33%, 일본 37%

□ 공공부문에서 매년 10만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을

2002년까지 10%로 제고

< 임대주택 건설계획 >

---------------------------------------------------------

국민임대         소형임대        중형임대          기타

---------------------------------------------------------

1∼2만호           5∼6              2               2

---------------------------------------------------------

○'99년중에는 소득감소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점을 고려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대폭 확대

- 재정이 지원(30%)되는 '국민임대주택' 2만호를 포함 12만호

- 특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임대주택 지원지역을 대도시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99.6)

< '99 임대주택 종류별 건설계획 >

------------------------------------------------------------------

종 류         임대기간       평 형       '98실적     '99계획

------------------------------------------------------------------

· 합 계               -            -         93,795호     12만호

· 국민 임대       20년(10년)    18평이하       2,500         2

· 재개발임대         50년       18평이하       3,241        1.5

· 소형 임대          5년        18평이하      86,881        5.5

· 사원 임대          5년        18평이하         0           1

· 중형 임대           5년      18∼25.7평      1,173         2

------------------------------------------------------------------

3.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 현행 근로자 주택 건설과 구입·전세 자금 지원시책을 보완 발전

< 현행 근로자주택 지원 현황 >

------------------------------------------------------------------

주택건설            주택구입

구분      -------------------------------  및 전세  전세자금

근로복지(분양) 사원임대(임대) 구입자금

------------------------------------------------------------------

· 지원호수(만호)        1.5            1           0.8       1

· 총지원금액(억원)    1,697          440         1,311   1,000

· 호당대출한도(만원)  2,000         2,000        1,600   1,000

· 금리(%)           7.5∼9.5          3              7       7

------------------------------------------------------------------

□ 입주대상, 건설규모등 규제완화로 '근로자주택' 건설촉진

○입주가능 대상업종 제한(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광업등 7개 업종) 폐지('99.1),

○지원 대상주택 확대(18평 → 25.7평, '99하반기),

○입주자격 요건 완화(1년 이상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99.1)

○대출금리 인하: 7.5∼9.5% → 7.5∼9.0%('99.6)

□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확대('99.6)

○호당 대출한도 인상

- 구입: 1,600 → 2,000만원, 전세: 1,000 → 1,500만원

○대출자격 완화: 1년이상 무주택 재직자→ 무주택 재직자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311 → 3,000억원

※ 자금사정 및 수요를 감안, 구입 및 전세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와 지원규모를

하반기 중 추가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4.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적기 지원

□ 도시저소득 세입자용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1만세대, 750억원 →

2만세대 1,500억원, '99.1)한 데 이어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잔여자금(750억원) 조기 자금배정('99.6)

※ 1. 2차 자금배정: 500억원('99.2.22), 250억원(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