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평가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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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7-1590

o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외국전문기관의 평가연구결과 발표회를 '99.6.3(목) 09:3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 건설교통부는 지난 '98.12월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 : Town and

County Planning Association)에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 평가연구"

를 의뢰한 바 있으며

- 이번 연구에는 TCPA 회장인 Sir. Peter Hall 교수를 비롯하여 그린벨

트의 전문가인 옥스퍼드대학의 Martin Elson 교수 등 12명이 참여하였

다.

-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TCPA 연구진이 2차례 방한('98.12, '99.3)하여 개

발제한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단체 및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수럼

한 바 있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연구관계자가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관

련전문가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o 연구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1부는 개발제한구역제 개선방안('98.11.2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

의회)에 대한 TCPA의 검토의견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제2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 이외의 토지이용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o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 일부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에 대한 의견

- 존치도시권의 부분조정방안

- 장기적인 제도개선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8.11.2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마

마련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TCPA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오는 7월 정

부의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o TCPA의 연구보고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rk)의 공개자료실

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홈페이지의 여론광

장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참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의 평가보고서 요약

<>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평가

o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중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그 자체가 정책

목표는 될 수 없음.

o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결코 성공적인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음.

- 경계선 관통취락 등 지정초기의 불합리한 구역을 강압적으로 일관되

게 고수하여 제도자체에 대한 나쁜 평판을 얻게 하였음.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어야 하나

그동안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여 적정한 도시성장을 방해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성공적이

고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o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명백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이며 자연환

경보호나 인구집중방지에 있지 않음.

- 녹지보전과 야생동물보호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에 따른 부수적인 효

과일 뿐이며, 이러한 효과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다른 토지이용

계획수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영국에서는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경관의 질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

며, 모든 그린벨트가 "그린"일 필요도 없음.

.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구역안에 개발에 적

합한 토지를 두고도 구역밖의 양호한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환

경을 훼손한 경우도 있음.

- 공기정화와 산소공급의 효과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도시내에

고르게 분포된 녹지공간에 의해서도 확보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산소공급기능(도시의 허파)은 계량화되기 어

려우며 계량화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개발제한구역이 인구집중을 억제한다고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않됨.

. 대도시 성장은 사회.경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됨.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o 한국의 개발제한구역(Restriced Development Zone)은 영국의 그린벨트

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므로 정확한 의미의 그린벨트라고 할 수는 없음.

- 영국의 그린벨트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구역 내외의 개발권 차이가 거의 없음.

-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영국의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필요

한 경우 구역조정이 검토될 수 있는 탄력적 제도라는 사실임.

o 개발제한구역이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은 영국식 개발허가제에 어울리

는 그린벨트를 미국식 용도지역제를 가진 한국에 적용하였다는 것임.

- 구역안과 구역밖에서의 현격한 개발권 차이로 지가차이가 발생

-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역 안팍의 토지가격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적 개발제한구역의 모델을 찾아야 함.

* 개발허가제 :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와 용도의 건축행위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용도지역제와는 달리, 재량권을

가진 도시계획 당국으로부터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허

가를 얻어야 개발이 가능한 제도

o 한국과 같은 산악국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필요하며, 향후 바람

직한 도시성장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였음.

o 개발제한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영속적인 것은 아님.

- 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가능함.

o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은 환경평가와 같은 기술적인 기준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 광역도시계획 : 중심도시와 주변의 영향권을 포함하는 지역(예 :수도

권)을 포함하는 광역적 도시계획

<> 일부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에 대하여

o 도시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압력이 적은 중소도시

의 전면해제에 동의함.

o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도시성장관리이므로 전면해제를 환경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환경평가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과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필요

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임.

- 다만, 자연환경보전과 농지보호에 필요한 보전녹지, 생산녹지 등 대

체지역 지정을 위해 환경평가는 필요함.

<> 존치 도시권내 부분조정에 대하여

o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유치

되어야 하나,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조정이 가능

- 환경평가의 결과는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 환경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구역을 해제.조정하여야 함.

o 기성시가지 및 공업단지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소규

모 취락(인구 5-6천명 미만, 영국의 경우 1-2천인 미만)은 해제보다 규

제완화가 합리적임.

- 기성시가지 및 대규모 공업단지는 광역도시권의 일부로서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함.

- 10호 내지 20호 규모의 소규모 취락을 해제하는 경우 구역관리와 취

락정비 등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모될 것임.

<> 구역내 지원사업 강화

o 구역주민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확대

- 도시지역보다 우월한 교육시설(학교건물, 교사진 등), 의료시설, 운

동여가시설을 제공

-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지대로 육성

o 구역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구역내 고용기회 확대

- 구역내에서 규제받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

설이 갖추어진 고용촉진지구를 설정하여 집단화

o 구역에 적합한 레져산업을 유치하여 재산가치 상승을 유도

- 경관이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레져산업을 유치하여

녹지를 확보하면서 토지이용에 따른 수익을 제고

<> 장기적 제도개선

o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개발허가제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

- 구역 내외의 개발권의 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고

o 개발제한구역을 대체하면서 동등한 효과를 가진 제도로서 상세계획(design

and purchase)의 확대시행을 제안

* 상세계획 : 도시계획수단의 하나로서, 적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건물의 용도.규모.배치.녹지.공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o 교육기관과 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운동장이나 연수원 등의 용도로 개발

제한구역내 대규모 토지를 취득케 함으로써 공개공지를 확보

- 구역 내외의 개발권의 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

o 도시와 주변부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도시.농촌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민을 위한 녹지를 확보하고, 녹색통로(Green Network)을 조성

* 녹색통로 : 도시주변부로부터 도시안으로 길쭉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삽입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확보하는

것

o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의무를 강화

- 개발계획의 승인시 협정을 통해 공공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등 개발의

무를 보다 강화

-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