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경영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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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화물운송과 500-4063

<>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

회계 및 보상업무 분야가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왔으며,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제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공제사업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일정으로는

o 회계처리 및 자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필요성 : 공제사업의 주체는 연합회이나 시 ·도 협회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업무의

중복 및 자금운용에 비효율성 발생

- 추진일정

. 회계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감사의뢰 및 결산공시 정례화

. 손해보험사 수준의 회계처리기준 및 자산운영기준 마련

('99년 하반기)

o 객관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 필요성 : 공제계약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공정한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불만이 상존하고, 보상민원

제기시 해당공제조합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으며, 사회적인 공정성

시비 발생

- 추진일정

· 각계의견 수렴 및 설치를 위한 대책반 마련('99년 하반기)

· 관계법령 개정 및 분쟁조정기구 발족(2000년 하반기)

o 화물공제사업의 독립성 확보

- 필요성 : 화물공제조합이 연합회의 부서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제조합이사장이 법률행위나 재산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보험의 기본원리인 3자

정립(가입자, 피해자, 운영자)의 원칙 적용곤란

- 추진일정

· 1단계 : 책임공제(보험)의 전국채산제 실시(2000년도)

· 2단계 : 일반공제(보험)의 전국채산제 실시(2001년도)

o 공제분담금 요율기준 적정

- 필요성 :  분담금(보험료)요율체계의 독자성 결여로 공제

조합 특성에 맞는 요율결정이 곤란하며, 분담금

요율이 지부별로 상이하여 공제에 대한 불신

및 안정적 경영에 혼란초래

- 추진일정

· 공제특성의 분담금 요율체계 용역시행('99년 하반기)

· 분담금 요율책정 전담기구 설치(2000년도)

o 책임(지급)준비금 확보의 견실화

- 필요성 : 책임(지급)준비금 적립에 대한 기준미흡으로

적정잉여금등의 판단이 곤란하며, 책임(지급)

준비금의 과소 또는 과다계상으로 공제경영에

대한 불신초래

- 추진일정

· 각종 준비금에 대한 적립기준 마련('99년 하반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 개선 등

o 공제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기능 확보

- 필요성 : 전문적인 연구·조사기능 부재로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며, 공제조합의

유용성 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 추진일정

· 1단계 : KOTI 등 전문연구 기관에 공제사업 발전방안 연

구의뢰 ('99년 하반기)

· 2단계 : 전문적인 공제관리 기능에 의한 지도 ·육성방향

설정(2000년도)

<>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공제조합이 전문경영체제를 갖추어

자동차 보험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

피해국민 보상서비스 제고 및 회계처리·자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추진

되는 구조조정과도 연계되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경영쇄신

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