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에 국가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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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 교통기획과 504-9153

o 앞으로 수도권소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또는 개량하는 버스공영

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에 대해 총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국고가

지원된다.

o 건설교통부가 국무회의심의(6.8)를 거쳐 확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

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건설 · 개량하거나,

- 도시외곽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도로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역(철도역포함)으로부터 200m

이내에 건설 · 개량되는 환승주차장을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고

- 총 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o 동 시행령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면,

- 버스공영차고지확보가 보다 쉬워져 버스차고지 부족난이 해소되고

이용자중심의 버스노선조정이 이루어져 대중교통이용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보이며 ,

- 도시 철도역부근의 환승주차장 확보가 보다 용이해져 도시외곽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대도시교통난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개정 내용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광역교통시설에 추가

<> 현 행

o 광역전철역 부근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광역교통시설)에 한해

건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국고 지원

o 그러나 공영차고지 및 도시철도역 부근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국고

지원도 불가

<> 개 정 안

o 법제2조에서 위임한 "기타 광역교통시설의 종류"에 다음의 교통

시설을 포함시킴 (안 제4조의 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

-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주차장으로서 도로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역(철도역

포함)으로부터 200미터 지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

※ 간선도로란 국도를, 보조간선도로란 국도 또는 지방도를 말함

o 광역교통시설의 종류에 포함된 공영차고지와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용지비포함)의 30% 범위

안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지원

(안 제12조제3호)

<> 기대효과

o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 및 차고지 부족난 해소

o 환승주차장 : 교통난완화 및 도시외곽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2. 참고자료

<> '99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지원예산

구분             99예산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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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주차장           50억원          총사업비의 30% 범위내

공영차고지          150억원          총사업비의 30% 범위내

* 광역교통시설의 예산은 지자체와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

<> '99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추진현황

- 환승 주차장 : 5개소('99. 6월 현재)

. 서울 수색역 : 공사발주준비중

. 인천 동인천역 : 용지보상협의중

. 경기 부곡역 : 설계용역중

. 경기 남한산성역 : 보상협의중

. 경기 상록수역 : 설계용역중

※ 수도권에는 지자체가 건설한 환승주차장 59개소가 있음

- 버스 공영차고지 : 7개소

. 서울시 : 3개소(은평, 송파, 강동)

※ 은평은 금년완공예정, 송파는 농지전용협의중, 강동은 설계용역중

. 인천시 : 1개소(남동구 고잔동 : 지방비 확보추진중)

. 경기도 : 3개소(군포, 수원, 하남)

* 군포는 토지매입중, 수원 ·하남은 지방비 확보추진중

※ 전국적으로 계획된 공영차고지는 총 40개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