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Y2K 부진업체에 대해 제재방안 강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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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K부진분야 점검회의 개최 -

정보통신부 Y2K상황실(750-1271)

앞으로 Y2K문제 해결이 부진한 병원과 선박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6월4일 오후 안병엽차관 주재로 Y2K문제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행정, 의료, 환경, 여객선, 교통신호체계,  중소기업분야의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실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문제해결이 부진한  병원과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앞으로 이 분야의 Y2K문제해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의료기기의 문제발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병원에게는  연말부터 의료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급의  소규모병원의 Y2K문제해결을  위해 '의료기기

Y2K문제 대응가이드라인' 책자를 전국 중소병원에  배포하는 한편,

경영악화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형병원에도 중소병원과

마찬가지로 Y2K융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Y2K문제를 해결치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 출입을

규제하는 등 행정제재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해운조합,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선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외항선사들 단체인  선주협회의 경우 이미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전문업체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문제해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업종별 단체회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모기업을 통한

협력중소기업체 지원,  전문SI업체를 활용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시책에

'Y2K추진 기업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Y2K문제에 무관심한

중소기업에게는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행정분야의 경우 정보시스템보다 진척도가

떨어지고 있는 비정보시스템, PC, 통신장비 등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또한 환경 및 지방상하수도, 교통신호체계 등의 분야는 대부분이

외주용역계약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점검반을  통한

현장독려 등을 통해 8월까지는 문제해결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