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포항사고 행정처분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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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504-9183

□ 건설교통부는 지난 3.15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처분을 발표하였다.

□ 포항공항의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과 항공기조작 미숙 등 조종사과실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사고책임을 물어 항공법 제129조에 의거 서울/포항노선

에 대해 6개월간 50%의 사업정지처분(주 35회 → 주 18회, 17회 감편)을 할

계획이며, 또한 안전위주로 운항과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전 국내선

에 대해 신규노선 면허를 불허하고 증편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 결과]

□ 포항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서 사고당시 조종사는 악기상하에서

1차 복행후 무리한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착륙시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하였고, 지상활주중 엔진역추진장치의 사용

시점을 놓쳤으며 브레이크장치의 사용도 부적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착륙당시 배풍이 최고 20노트로 기준치인 10노트를 초과한 상태였고 착륙접

근시 지상충돌 경고음이 3차례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조종사가 무리한

착륙시도를 하였으며

-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기준 144노트, 실제속도 158노트)하였고 엔진역

추진장치를 활주로 접지후 27초가 경과된 활주로 이탈 2초전에 사용하였음

□ 이처럼 사고조사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벌과 항공법 제129조에 의거 항공 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사고에 대한 제재조치 ]

□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한항공의 잦은 사고로 이용국민에 불안을 주고 항공안전

확보에 소흘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사고당시 대한항공이 제재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제재조치로 6개월간 50%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

□ 또한, 대한항공의 잦은 사고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성장 위주의 경영체제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공기 운항과 경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 향후 1년간 대한항공에 대하여는 국내노선의 신규노선 면허를 불허하고 운항

증편을 제한(정기편의 증편은 금지하고 임시편 운항은 타항공사의 여력기 지원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조치 하였다.

□ 항공법(제129조)상 사고항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노선(서울/포항)에 대한 면허

의 취소, 6개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

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노선면허 취소는 항공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처분이 될 수 있으나 운항회수가

크게 감소되어 지역주민들의 항공 이용불편이 상당히 초래될 것이 예상(항공사

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되고, 타항공사의 여력기 등을 감안할

때 감축된 운항회수 전량을 대체하기는 곤란한 실정

※ 서울/포항노선의 경우 처분전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회('99.5.3) 및 포항지

역발전협의회('99.5.6) 등을 통해 포항노선 감축철회 건의문과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이 1억원으로 항공사의 매출액이

나 수익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흡하여 사고처분으로 실효성이 없음

* '98대한항공 매출액 4조 5,854억원(국내선 4,730억), 순이익 2,966억원

- 사고항공사에 대한 제재효과와 이용객 불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행 제도상으로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

* 현규정은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항회수 취소(예 : 50%의 영구 감축) 등이 곤란

※ 대한항공에 미치는 제재효과 : 360억원 정도 매출 손실

- 서울/포항노선에 대한 50% 사업정지로 총 30억원의 매출 손실

- 향후 1년간 국내선에서의 신규면허와 증편 제한으로 총 33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 추정

□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사고발생 항공사에 대해 강력하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불이익처분으로 항공사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항공사고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운항회수의 영구적인

취소조항 신설 등 사고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할 경우

항공이용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경제

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사고발생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기장 면허취소, 부기장 1년의 항공업

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지난 '98.8.5 김포 활주로 이탈사고(65명 부상)의 경우 기장 1년, 부기장

6월로 처분하였으나 잇따른 사고에 대한 항공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

해 금번 사고기장은 면허취소 처분하고 부기장도 1년간 항공업무정지 처분

키로 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처분은 앞으로 청문 등의 절차를 거

쳐 최종 확정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괌사고('97.8.6 발생)와 상해 화물기사고('99.4.15

발생)는 사고 발생국 정부(미국 NTSB, 중국 CAAC)에서 사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사고조사에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고조사가

완료된 국내 포항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

가 완료되는 대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괌사고의 경우 미국 NTSB에서 사실조사와 기술검토를 마치고 최종조사보고

서 작성중에 있고 금년 7월 중순까지 우리정부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송부할

예정이며, '99.10월경에 미국 NTSB의 최종회의(NTSB Board Meeting)를

통해 그 결과가 공식 공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 그리고 상해공항사고는 중국정부(CAAC) 주도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블랙박스 자료(FDR, QAR)들이 미국에 보내져 해독작업중에 있으며

(약 1개월 소요) 해독결과에 따라 3개국 합동으로 항공기 제작회사(보잉사,

미국 롱비치소재)에서 모의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항노선 이용불편  해소방안 ]

□ 건설교통부는 금번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감편조치에 따른 포항지역 주민

의 항공이용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여력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증편운항을 확대하고 또한 철도와 고속버스 등 육상교통도 적극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포항 노선을 50%(주 17회) 감편할 경우 주 3,700석(편당 평균 109석)의

좌석공급 감소로 탑승률이 90%대로 크게 상승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과 탑

승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 불편 예상

□ 정부에서는 우선 항공기의 공급석 확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여력기를 활용

하여 최소한 주 14회 이상 대체 투입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시아나 주 14회 증편(4,200석 추가, 편당 평균 150석)할 경우 탑승률은

72.9% 예상

- 포항공항은 군비행장으로 운항슬로트가 제한(주 105회)되어 있어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공급확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투입하는 운항회수를 제재

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선 허용하고 제재항공사는 여유 슬로트 범위내에

서 감축회수의 회복을 허용할 방침임

□ 한편, 철도의 경우도 서울/포항간 현재 일 2회, 8량(휴일 14량)으로 운행하던 것

을 주중의 경우도 14량으로 편성 운행토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 고속버스의 경우는 일 43회 운행하고 있어 이용률이 평균 62%(휴일 67%,

평일 57%)로 좌석에 여유가 있으나 수요가 증가할 경우 탄력적으로 증편 운행

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조치사항]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

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항공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구성되는 안전강화대책단은 △항공조직 및 제도, △조종 및 운항,

△정비 및 검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항공관제 및 공역관리 등 5개 분야

별로 현재 추진중인 안전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5월중 최종 안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당장 조치가 필요한 다음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속초, 목포, 여수, 원주공항의 야간운항을 금지하고 활주로 제동상태가

"중간이하"일 경우 측풍 및 배풍기준을 현행보다 10∼20% 낮추어 적용

(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 포항공항의 시설 보완 및 장비 확충

· 포항공항 주변의 장애물(인덕산)을 조속히 절취(2000.3월)

· 풍향풍속감지기를 활주로 근접한 위치로 변경

- 국내공항에 대한 민·관·군 합동안전점검의 실시

·기 간 : '99. 4.23∼4.30

·대 상 : 16개 공항(12개 군공항 포함)

·점검반 : 지방항공청, 국방부, 공단, 양항공사로 구성

-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99.6월중)

·기 간 : '99. 6월중

·분 야 : 운항, 정비, 객실, 운송 및 안전관리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