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굴뚝 24시간 상시감시체제로 전환

-----------------------------------

- 여천, 울산지역 및 수도권 대형업체는 2001년말까지 -

환경부 대기관리과 504-9248

<>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

- 환경부는 전국 32,475개 대기오염배출업체중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업체(대상 : 2,072여개소)를 대상으로 굴뚝에 대기오염물질을 24

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굴뚝자동측정기(Telemetering System :

TMS)를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

를 여천, 울산, 수도권 등에 설치하여 24시간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특별대책지역내 1-3종 사업장과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의

1종 사업장은 2001년 12.31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내 2-3종 사업장 및

일반지역 1종 사업장은 2003년 12.31까지 부착하여 오는 2005년말까지

전국 1-3종 이상 모든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게

된다.

* 1-3종 업체는 전국적으로 3,229개소가 있으나 이중 청정연료사용업체

등 TMS 설치 면제대상을 제외하면 2,072업체가 부착의무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추진배경

- 산업체 대기오염물질배출량(1,175천톤)의 약 80-90%를 1-3종 업체가 차

지(SO2 기준)하고 있으나 굴뚝시료채취시 4-5명의 인력과 3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시료채취장비를 휴대하고 높은 굴뚝에 올라가

측정함에 따른 위험성 등으로 기존의 지도단속방법으로는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확인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오염물질배출감시가 효

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o 지난 '98년 대기배출업체 지도.점검에 70,322명이 동원되어 48,149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그중 굴뚝에 올라가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업체는 343건(위반율

0.7%)에 불과

o 4-5종 업체는 대기배출업체 전체의 90%를 차지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량이 10%에 불과하며 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비하여 그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굴뚝규모가 작아 자동측정기를 부착할 수 없는 업

체도 많아 일단 의무부착 대상에서 제외

- 굴뚝 자동측정기는 여천, 울산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전국 188개 업체에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측정데이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여천관제센터 전송률 100% 유

지 등)됨에 따라 이번에 부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측정항목 및 부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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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장             굴뚝             측정기

-------------------------------------------------------------

계                188               621              1,117

-------------------------------------------------------------

여천                21                81                128

울산                68               181                316

기타                99               359                673

=============================================================

<> 운영방법

- 굴뚝자동측정기는 먼지, SOx, NOx, NH3, HC1, HF, CO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5분마다 측정데이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뢰성 있는

측정결과를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의 90% 이르거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는 자동경보장치를 통해 해당 업체 및 감독기관에 통보, 배출시설 등을

신속히 개선토록 유도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함으로써 자동감시에 따른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벌칙 : 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부착 후 부식, 마모, 고장, 훼

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되는 측정기를 방치하는 경우,

또한 측정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

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99.4.15)

<>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설치, 운영

- 환경부에서는 자동감시에 따른 측정데이타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여천.울산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TMS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97부터 60여억원을 들여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개별 업체 굴뚝에 부착된 측정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상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 통합시험, 상대정확도시험 등을 통하여 측정데이타에 대한 신뢰성 향상

을 위한 각종 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규

제지역에도 관제센터(50억원)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통합감시시스템으로

운영(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 외국의 TMS 활용

- TMS는 굴뚝별로 오염물질의 성분별 배출상태, 공정가동상태 등을 실시

간대별로 파악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사업장에서는 오염물

질저감 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예측, 사고의 신속 대처 및 공정관리 등

에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 그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이다.

* TMS에 의한 총량규제시 미국회계청(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종

전 규제중심 방식보다 전체관리비의 50% 정도(30억불) 절약효과 추산

<> 기대효과 등

- 이러한 굴뚝자동감시체제가 구축될 경우 단속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하는 데서 오는 지도단속의 주관성과 굴뚝에 직접 올라감에 따른 위험

성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상시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을 크게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또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방안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TMS의 확대 설치는 총량 규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의 의의도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참고1> 굴뚝자동감시체제 구축(TMS : Telemetry System)

1. 목적

사업상 굴뚝에 부착된 자동 측정기기를 전용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대기오

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구축

2. 시스템 구축

=================================================================

+--------------------자동예.경보 ----------------+

|                                                |

v                                                |

+------+                                      +------------+

|사업장| -->  Data Logger  --- FEP ---------> |지역관제센터|

|측정기|   (자체 관리시스템)       (전용회선) +------------+

+------+                                          | |

+-----------------+ |

|                   |

v                   v

+-----------+         +--------+           +-----+

| 전국통합  | <------ |지방환경| <-------> |시.도|

|시스템 구축|         | 관리청 |           +-----+

+-----------+         +--------+

=================================================================

3.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2(측정기 부착 및 전산망 설치 등)

-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고시)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자동측정기 시험방법 및 체제구성 등)

4. 부착대상(현재 전국에 188개 업체에서 부착 운영)

=================================================================

1종         2종         3종

계      (연간       (2,000톤   (1,000톤         비고

10,000톤       이상       이상

이상)      10,000톤    2,000톤

미만)      미만)

-----------------------------------------------------------------

계

3,229   698       1,246       1,285

-----------------------------------------------------------------

특별대책지역                                     <부착면제대상>

164   107(2001)    40(2001)    17(2001)  . 방지시설 면제

. 청정연료 사용

대기환경규제지역                                 . 예비시설 등

865   179(2001)   341(2003)   345(2003)

<측정항목>

기타 지역                                         . 먼지, SO2,

2,200   412(2003)   865(2005)   923(2005)     NO2, NH3,

HCI, H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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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연도임.

. 현재 전국은 188개 업체에서 부착.운영, 약 2,072업체 추가 부

착 예상

5. 관제센터 설치

- 여천('97-'98), 울산('98-'99) 지역관제센터 설치 및 신뢰성 테스트중

- 수도권(대기환경규제지역) 관제센터 설치(2000년 예산확보 예정)

6. 관제센터 기능

- 측정데이타 수집 및 분석가능(5분, 1시간 데이타, 3년 이상 저장 가능)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감시기능(자동경보기능 등)

- 원격명령기능(사업장 측정기의 정상여부 확인 등)

- 배출부과금 산정 및 배출량 산출기능 등

7. 기대효과

- 대기배출업체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대기질 개선

- 대기관리의 과학화 실현 및 측정데이타의 공신력, 신뢰도 향상

- 특별대책지역의 총량규제 실시 기반 마련

- 환경오염피해 분쟁의 명확한 규명(주민과 배출업소간)

<참고2> TMS와 기존 방식과의 비교

<> TMS 운영

- 개요

o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연속 출력되는 데이터를 관제

센터에서 수집, 분석하여 상시감시체제를 유지

- 구성요소

o 연속자동측정기

o 전송장비(D/L, FEP)

o 전용통신망

o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 오염물질관리

o 오염상황 신속 파악

. 5분 또는 시간평균자료(필요시)에 의해 오염상황을 24시간 실시간

으로 파악 가능

. 1개 굴뚝에 연간 105,000회 측정 가능

o 긴급사태 대처능력

. 사업장별, 굴뚝별, 성분별 실시간으로 오염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긴급사태 예측 및 대처가 가능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

여

o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파악

. 자동측정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

부 즉시 파악 가능

- 오염배출량 저감효과

o 사업장 배출오염 성분의 초과횟수, 초과량, 초과시간 등을 ARS에 의

한 사업장 자동통보로 오염배출량 저감 가능

- 정책자료 활용

o 1일 7만건, 1개월 210만건의 자료를 3년간 측적 가능(여천산단의 경

우)

o 정확한 배출량 측정 가능

o 데이터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o 총량규제 기본자료 활용

o 국내 및 국외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

-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o 측정기 및 전송장치 설치비용 소요

. 사업장 :  측정기, 전송장비

. 정부 : 통신회선, 관제센터 설치.운영

o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 기존 단속방법

- 개요

o 필요시 관할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의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

실에서 분석하여 처리

- 구성요소

o 검체공무원(3명) : 시료채집장비

o 분석공무원(1.5명) : 시료분석장비

- 오염물질관리

o 오염상황 파악

. 상시 오염상황 파악 곤란

. 3만여개 업체중 1년에 7천여개 업체 검체

o 긴급사태 대처능력

. 오염물질 배출상태 파악에 3-4일 소요됨에 따라 대처능력 결여

o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파악

. 검체당시의 순간측정기를 대표값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으

로 마찰 발생

- 오염배출량 저감효과

o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수시 파악할 수 없어 오랜 운전경험에 따라 운

영함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효과 미흡

- 정책자료 활용

o 공무원의 점검 및 검체시 수직굴뚝 이용으로 안전성 문제 및 장소협

소로 정확한 검체 곤란

o 자가측정자료 활용에 한정

-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o 설치.운영비용이 저렴

<참고3> 부착대상.비용 등

<> 대기배출업체 현황('98)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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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업체수

-----------------------------------------------------------------

합계                                 32,475 (100)

-----------------------------------------------------------------

. 고체연료 연간 10,000톤 이상 사용                     698 (2.1)

. 고체연료 연간 10,000톤 미만-2,000톤 이상           1,246 (3.8)

. 고체연료 연간 2,000톤 미만-1,000톤 이상            1,285 (4.0)

. 고체연료 연간 1,000톤 미만-200톤 이상              5,093(15.7)

. 그 이외 업소                                      24,153(74.4)

=================================================================

주) ( )내는 비율

<> 부착대상 및 설치비용

=================================================================

계        2001      2003      2005

-----------------------------------------------------------------

합계(백만원)           128,620    14,415    54,930    59,275

-----------------------------------------------------------------

대상업소(업체)               2,072       102       718     1,252

굴뚝 수(개)                  3,950       307     1,577     2,066

측정기(대수)                11,060       859     4,416     5,785

측정기(백만원)

. 측정기 단가                   -        15        10         7

. 측정기 비용              97,540    12,885    44,160    40,495

. 업체당 공통비용 단가          -        15        15        15

. 공통비용                 31,080     1,530    10,770    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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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외국의 TMS(CMS)제도 운영 현황

<> 한국

- 제도 도입 : '89

- 관련 근거

o 대기환경보전법(설치대상고시 미제정)

- 부착대상 배출시설

o 대형보일러, 소각시설 등, 암모니아, 비료제조 등, 인산제조시설

- 측정항목

o 먼지, SO2, NOx, HCI, HF, NH3

- 데이터 활용(행정처분)

o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상시 감시

- 규제내용

o 미부착 및 비정상 운영시 제재,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가능

- 측정기 성능검사 절차

o 형식승인, 정도검사

<> 미국

- 제도 도입 : '71

- 관련 근거

o 40CFR51, 40CFR60, 40CFR75, 40CFR61, 40CFR264, 40CFR265, 40CFR266

- 부착대상 배출시설

o 발전소, 정유공장, 시멘트공장, 철강플랜트, 전기아크로, 유리제조,

구리, 아연제조, 소각로 등

- 측정항목

o 먼지, SO2, CO, NOx, HCI, VOC, CO2, TRS, O2, 유량계 등

- 데이터 활용(행정처분)

o 총량규제, 배출거래권, 초과배출 및 법령위반사항 행정처분 증빙자료

등

- 규제내용

o 초과배출에 대한 보고서 제출(분기 1회)하고 배출허용기존 초과 경우

엄격한 처벌

- 측정기 성능검사 절차

o 최초설치검사, QA

<> 일본

- 제도 도입 : '75

- 관련 근거

o JIS(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

- 부착대상 배출시설

o 보일러, 금속 용광로, 건조로 등 32개 시설

- 측정항목

o SO2, NOx, HCI, 먼지 등

- 데이터 활용(행정처분)

o 총량규제(SO2, NOx)

- 규제내용

o 측정데이타는 각 공장 컴퓨터에 의해 지방환경청으로 전송하여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환경청과 해당 처리와 협의 처리

- 측정기 성능검사 절차

o 형식승인, 환경감사지침 제정 운영(JIS Q 14010)

<> 독일

- 제도 도입 : '74

- 관련 근거

o TA-LUFT 대기환경보전법(TI) No. 284

- 부착대상 배출시설

o 대규모 발전시설 소각로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

- 측정항목

o 먼지, SO2, NO2, HCI, HF, THC

- 데이터 활용(행정처분)

o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규제내용

o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사된 장비에 한정 사용하고 연속 측정시에 대

한 모니터링기능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측정기 성능검사 절차

o TUV 승인검사(연속측정기 등에 대하여는 지정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

사)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1999-9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년  월  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대상 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사업장별 굴뚝배출가스자동

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은 별표1과 같으며, 사업장

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시기는 별표2와 같다.

제3조(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 면제) 별표1에 의한 굴뚝배출가

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2.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를 사용하

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3. 별표2 사업장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시기 전 1년 동

안(매월 1회 이상 측정) 측정결과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이하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

다만,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면제 후 기본 부과금 면

제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신규 배출시설로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부과금 부과대

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을 유보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 유보기간

은 1년으로 하며,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기타 굴뚝구조상 측정기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당해 시설의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로서 시.도지사 등이 인정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에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 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및 온산 국가 산업단지내에서 시.도지사 등의 행

정명령에 의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운영중인 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의한 사업자 또는 신규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

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에 측

정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별표1>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별표1의 1종 내지 3종 사업장

=================================================================

측정기기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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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보일러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로 시   먼지, SO2, NOx(다만, 액체연료를

간당 증발량 40톤 이상인 시설     사용하는 시설로서 SO2를 제거하

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SO2

항목 제외

2.발전시설 및 설비용량 100MW 이

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 40톤 이

상의 열병합발전시설(발전용량

5,000kW 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

포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1)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SO2, NOx

(2)기체연료 사용시설             NOx

3.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

다)

(1)연속식 소각로로서 소각용량    먼지, NOx, HCI, CO

이 시간당 1톤 또는 1일 20톤 이

상인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소각시설

(2)연속식 소각로로서 소각용량    먼지, NOx, HCI, CO

이 시간당 0.5톤 또는 1일 10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4.황산제조시설, 비철금속제련시    SO2

설

5.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먼지(연소시설에 한함), SO2, NOx

6.석유정제시설 및 코크스제조시    SO2

시설의 탈황 또는 황회수시설

7.염산제조시설, 염산을 원료로     HCI

쓰거나 반응중 염산이 생성되는

화학비료제조시설

8.암모니아 비료제조시설 및 암모   NH3

니아 합성시설

9.인산제조시설, 인광석 소성시설,  HF, NH3(복합비료제조시설에 한함)

불산 제조시설 또는 복합비료제

조시설

10.질산제조시설 또는 질산사용비   NOx

료시설

11.전기로(전기아크로 포함한다),   먼지, NOx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유

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의 용융.

용해시설중 전기로

12.기타 시.도지사 등이 부착대상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측정항

시설로 정하는 시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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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는 위 측정항목 이

외에 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자료수집기(D/L), 중간자료수집

기(FEP. 단,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각각 부착하여

야 한다. 단, 소각시설의 온도측정기는 굴뚝배출구와 노내의 온도

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 배출시설중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산소(O2) 측정

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에서 폐타이어 등 고황함유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SO2

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악취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추가로 부착하게 할 수 있다.

4. 위 배출시설의 규모는 배출구별로 산정하며, 4호 내지 11호의 배

출시설에는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S입방미터 이하의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3호 소각시설의 CO에 대한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

3장 제2절 제4항 일산화탄소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별표2> 사업장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시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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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3.          2005.

12.31까지      12.31까지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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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1종 사업장                 o               -              -

. 2종 사업장                 o               -              -

. 3종 사업장                 o               -              -

대기환경규제지역

. 1종 사업장                 o               -              -

. 2종 사업장                 -               o              -

. 3종 사업장                 -               o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의 지역

. 1종 사업장                 -               o              -

. 2종 사업장                 -               -              o

. 3종 사업장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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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환경규제지

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

역을 말한다.

2. "o" 표시는 사업자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 환

경부장관이 지역별로 설치한 굴뚝자동감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

적으로 전송되는 시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