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장 정밀조사 실시, 시설.운영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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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관리과 507-2453

o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98.7-'99.2월중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한 지방자치단체의 23개 중소규모 정수장에 대하여 환경부, 국립환경연구

원, 수자원공사 전문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대부분의 정수장이 시설 설치, 관리.운영이 부실하고 관리인

력과 전문성이 부족함.

- 수질검사결과 3개소가 수질기준을 재차 초과

o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부 조치내용

-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하여 타 상수도로부터 공급계

획이 있는 3개 정수장에 대하여는 취수원이 변경되면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

-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정수장은 '99.9월말까지 시설 개선

및 시정조치토록 하고 개선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리운영이 부실한 4개 정수장의 관계자에 대하

여 문책 조치 요구

- 운영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정수장 10개소에 대하여 기술인력 보강

및 전문교육 실시

o 금번 조사결과 조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한

환경부의 강한 의지로서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정밀조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관리 운영을 개선토록 하고, 정수장 관리책

임의 강화와 정수장 종합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방상

수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정수장 정밀조사 실시 결과

<> 조사 개요

o 조사기간 : '99.3-월

o 조사내용 : 정수장 시설 운영관리, 정수수질 검사 등

o 조사반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합동 4개반 편성 실시

o 조사대상 : '98.7-'99.2월중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 23개소

- 시.도별 : 경기 2, 충북 3, 충남 4, 전남 7, 경북 1, 경남 6

- 1일 정수능력 5,000톤 이하의 소규모 정수장이 70%인 16개소

<> 조사 결과

o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은 없었으

나 대부분의 정수장이 시설의 설치.운영이 부실하고 관리인력과 전문성

이 부족함.

- 취수.정수.배수시설의 설치 미비, 고장, 효율 저하

- 염소소독 설비의 부적정 설치 및 고장

- 수질검사기기 고장, 시험 미숙

. 조사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 : 3개소(파주시 문산,

여주군 여주, 충주시 주덕정수장)

- 관리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23개 정수장 120명중 일반직 20%, 기능직 39%, 청경 33%, 일용직

8%

. 기술인력(일반직 또는 기능직)이 없는 곳이 10개소, 근무자 1명이

운영하는 곳이 9개소

<> 점검결과 조치계획

o 원수 수질 불량 및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타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 정

수장은 취수원 변경후 시설 폐쇄(3개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 : '99.6월말 여주군 통합상수도 준공 예정

- 충북 충주시 주덕 : 2000년 상반기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 예정

- 충남 서산시 수석 : 보령댐 광역상수도 일부 수수중

o 시설 및 운영개선이 필요한 정수장('99.6월말 폐쇄 예정인 여주군 여주

정수장을 제외한 22개소) : '99.9월말까지 개선 및 시정토록 조치

o 운영관리가 부실한 정수장(4개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계자

문책 조치 요구

- 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운영이 부실한 곳 : 파주시 문산

- 운영관리 극히 부실 : 영동군 궁촌, 곡성군 옥과, 화순군 한천

o 운영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정수장(10개소) :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인력교체 또는 보강조

치 요구

- 영동군 궁촌, 영광군 제1.백수.흥농, 곡성군 옥과, 화순군 한천, 남

해군 항도.상주.남면.지족

o 금번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어 지적된 정수장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99

년 하반기중 전문교육을 이수

- 현재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수장 근무자를 시.군청 소속으로

편입하여 근무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직무감독을 강화(전 시.군 공통

사항)

* 조치 근거 : 수도법 제45조의 2(지휘감독), 제47조(개선명령)

<> 향후 추진계획

o 금번 조치 지시사항을 해당 시.도에 통보, 개선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99.9월말까지 보고받아 이행여부 확인

- 환경관리청에서 '99 하반기 정수장 지도.점검시 조치결과를 확인, 미

이행시 고발 조치

* 근거 : 수도법 제63조(벌칙) 개선지시 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200만원 이하 벌금

o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먹는물 수질기준 연속 3회 초과시 삼진아웃제도 실시

- 정수장시설 관리, 수질,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정수장 평가 및

등급제도 도입

-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확충

- 선진국형 정수장 효율종합개선 프로그램(CCP) 개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