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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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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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

│    제조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왔던  권장(희망)        │

│    소비자가격표시를 고가표시등으로 폐단이 우려되는 TV,               │

│    신사정장등 12개품목에 대하여 금지시키고,                          │

│                                                                      │

│  ㅇ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량·중량단          │

│    위로 거래되는 상품 중 우유, 화장지 등 15개품목에 대하여           │

│    단위가격표시(예시 : 100g당 950원)를 실시키로 하였다.              │

│                                                                      │

│ □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선정을         │

│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단체의                │

│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등을 거쳐  산업자원부         │

│    고시인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을  99.6.16(수)개정·고시하였으며,     │

│                                                                      │

│  ㅇ권장(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의 시행             │

│    시기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등을         │

│    감안하여   99.9.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                                                                      │

│  ㅇ다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99.9.1출고상품부터 적용함        │

│    으로써 제조업자의 기유통중인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당분간은        │

│    표시상품과 미표시상품이 동시 유통되어 다소간의 혼란이             │

│    예상되나, 한편으로  권소가 미표시상품은 신상품 이라는             │

│    인식기준이 될 수도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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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 실시로 인한 기대           │

│     효과는                                                           │

│                                                                      │

│  ㅇ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는 사업자간의 경쟁촉진과              │

│    가격인하등으로 소비자권익 향상이 기대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시    │

│    여러군데 점포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싼 곳을 결정하는         │

│    비교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임.      │

│                                                                      │

│   ㅇ단위가격표시의 실시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비교가격            │

│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지출절감과 아울러 사업자간 가격             │

│     경쟁을 촉진하고 제조업자의 용량변경 등을 통한 비정상적 가격      │

│     인상행위 자제 및 제품규격의 단순화로 결국 제조업자의             │

│     부담도 감소할 것임                                               │

│                                                                      │

│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

│    제조업자·유통업자등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21세기           │

│    소비자 주권시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

│    확대하는등 공산품 가격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    시켜 나갈 계획이다.                                               │

│                                                                      │

│  ㅇ참고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는  98.8.1부터 40개품목의       │

│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의무를 폐지하여 복잡다기한 가격표시          │

│    제도를 판매가격(Open Price)표시 의무제도로 일원화하였             │

│    으며,  현재 자동차신품소매업 등 38개소매업종에서 판매             │

│    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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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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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공급자가 권장(희망)소비자 가격을 고가

표시한 후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 선택을 오도 하거나, 대리점

등에 가격통제 목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품목들에 대하여 표시를 금지시키는 것임

ㅇ 금지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거한 고시(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포함 고시)

· 위반시 동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ㅇ대상업체 :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사업자

ㅇ금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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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12개 품목>                                                  │

│ ·가전제품(5개)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

│                                                                      │

│ ·의 류(4개) :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

│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                                                                      │

│ ·기타용품(3개) :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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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격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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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단위가격표시제도의 실시는 현재 시행중인 판매가격표시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비교가격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것임.

- 소비자보호원의 거래단위 실태조사결과  대용량이나 리필용제품이 경제적

이라는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과 상반되는 사례가 다수있었으며, 제조업체

에서 지나치게 용량·규격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 다만, 단위가격표시로 인한 유통업계의 인적·물적 부담을 고려하여 전면

도입보다는 대형점(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규모점포에서 우선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 대상 점포·품목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ㅇ실시근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한 고시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에 포함 고시)

· 위반시 동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ㅇ 대상점포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내의 모든 소매점포

ㅇ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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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15개 품목>                                                      │

│ ·가공식품(10개)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   │

│                    (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

│                    간장(100㎖), 맛살(100g)                               │

│                                                                          │

│ ·일용잡화(5개) :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

│                   섬유유연제(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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