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1세기 전자산업 재도약 방안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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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생활전자산업과(5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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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총 수출의 30.4%을 차지하는 국내 제 1의      │

│    수출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

│    의 생산을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에 필요한 부     │

│    품수입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                                                                    │

│ ㅇ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고도화를       │

│    추진하기위해 7개의 연구테마를 선정하여 전자부품연구원, 산업     │

│    연구원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임( 99.1∼ 99.11)              │

│                                                                    │

│    - 전자산업의 지식기반강화                                       │

│    - 전자산업의 구조조정방안                                       │

│    -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조성                                     │

│    - 전자부품산업의 발전                                           │

│    - 전자산업 기술개발                                             │

│    - 전자산업의 세계화전략                                         │

│    - 전자산업의 유통 및 마케팅체제 강화                            │

│                                                                    │

│     지난 6월 10일에는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

│     가운데 그 동안의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음│

│                                                                    │

│ ㅇ 산업자원부는 동 연구가 완료 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21세기 전자   │

│    산업재도약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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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중간 연구내용

1. 전자산업의 성장한계

ㅇ전자산업은 그 자체로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등 신산업을 통해 자동차, 기계등 여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식기반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임

ㅇ그동안 우리나라는 부품을 수입해 조립·가공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여 왔으나

- 반도체, 휴대전화기, 모니터등 대기업 주도의 몇몇품목에 수출이 집중됨

으로 인하여 외부 경제여건변화에 취약한 품목구조를 이루고 있음

- 조립기술은 우수하나 설계 능력, 핵심부품개발, 소재, 자본재 분야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휴대폰은 60%, 컴퓨터는 35%의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

·세트제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에 필요한 부품수입이 두자릿수로 더 증가함

단위 :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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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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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체수출                   △4.0                   0.2

전자부품수입                    13.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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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관계로서, 수출 지향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약성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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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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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억원,%)   26,948(87)    4,064(13)    31,012(100)

종업원수(명,%)      191,563(42)  263,473(58)   455,046(100)

수출액(백만불,%)     37,000(89)    4,438(11)    41,4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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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말 기준

- 전자분야에 675개의 벤처기업 있으나 아직도 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루기에는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음

ㅇ이러한 품목과 산업구조적인 측면의 취약성은 고급인력과 핵심기술등의 부족

으로 인함

- 우리나라 전자분야 연구개발인력은 총26,980명으로 이중 박사인력의 75%가

대학 등에 있고, 나머지 25%가 산업계에 있음. 반면에 연구개발 자금의

대부분이 산업계에 있어, 기술인력과 연구개발자금의 불균형이 심각함

·또한 2002년 석·박사등 학사이상 1,294명 부족한 반면, 전문대학교

학위소지자는 3,921명 과잉이 전망됨

·중소기업 박사인력 이직율이 42.1%로 지속적인 연구도 곤란함

2. 연구방향

ㅇ과거 정부의 경쟁력강화 시책은 기술개발자금, 기술인력의 확대가 바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양적 투입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인력,

자본, 지식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질적 성장을 제고하지 않고는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ㅇ이를 위해 질적제고를 통한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전자산업의 국가혁신체제

(National Innovation System)모델을 제시하고자함.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금,

입지, 인력, 지식, 기술적 시스템 측면의 분석과 접근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별첨 참조)

ㅇ특히 산업계 최초로 전자산업의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기반경제체제에 적합한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함.

3. 주요 연구내용

ㅇ이를 위해 다음의 7개 테마별로 연구가 진행중임

① 전자산업의 지식기반강화

- 지식의 창출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인력과 기술개발자금의 산·학·연 불균형 문제해소.

기업과 대학 전자공학인력의 연계 및 확산방안(예, 기업의 스톡옵션제,

연구원의 창업휴직제, 대학의 연봉제 도입 등의 획기적 개선)

·전자기업의 분포는 경기도, 경북(구미), 서울, 인천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기술지원, 인력지원, 신뢰성지원, 창업지원 등을 하는 연구소,

대학등은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기업이 집중위치한 클러스터의

중심에 전자관련 연구소, 대학이 위치토록 하여 토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특화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식의 확산

·전자산업진흥회에 속한 기업은 320개사에 불과하여, 그 외의 정보에서

소외된 8,000여개의 전자 중소기업의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정보D/B 접근

수단 강구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하여 기업에서의

활용실태 분석과 확산 방안강구.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연구소·협회·

정부(중앙, 지방정부)등 혁신주체별로 구체적인 지식의 창출과 확산방안

② 전자산업의 구조조정방안

-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기업과의 경쟁과 협력적관계 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폐쇄적인 하도급 관계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등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방안

- 몇몇 가전제품 중심에서 소량, 다품종 시장체제에 적합한 품목구조로 전환

· 기술개발자금 투자우선순위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유도

③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조성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신전자산업 육성

· 디지털 TV, DVDR등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제품개발

·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취득한 지식근로자 양성 방안

④ 전자부품산업의 발전

-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유발효과가 큰 부품개발

·대기업중심의 세트제품보다는 부품, 소재 및 자본재를 개발시에 기술

개발 자금 우선배정 하는 등 부품개발 활성화 방안

·부품, 세트, 자본재제품을 함께 개발토록 유도 하므로써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동개발·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⑤ 전자산업 기술개발 방안

- 수입이 많고 수출유발효과가 큰 제품의 년차별 개발계획 제시.대기업보다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 2000년대 들어 부족이 예상되는 고급인력의 확충방안.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기술과 인력의 확산

⑥ 전자산업의 세계화 전략 재정립

- 중소, 벤쳐기업의 고급인력 부족, 기초기술취약성을 극복하기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유치 분야, 기업 List를 제시.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입지

여건상 우월한 분야를 비교표를 작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 중국 및 동남아 전자산업의 급부상에 대응하고 남북간 상호이익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협력방안 제시

⑦ 전자산업의 유통 및 마케팅 체제 강화

- 개방화되는 유통체제에 취약해진 대리점 체제를 발전적으로 재편하고,

선진국보다 높은 물류비용절감 방안 제시

- 전자상거래등 신 마케팅체제를 통한 전자중소기업의 수출지원방안 강구

< 별첨 >

국가혁신정책 및 지식기반경제

ㅇ 국가혁신체제의 배경

-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때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갖게됨.  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

- 국가혁신체제는 정부, 대학, 출연(연), 금융기관, 연계기관 등 기업을 제외한

모든 혁신주체가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국가혁신체제는 탐색, 탐구활동 뿐만 아니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모든 조직 및 제도들을 포함. 생산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금융시스템등

경제 전반과 그 하부 시스템을 포함(Lundavall)

ㅇ 국가혁신체제론

- 국가혁신체제가 지식의 창출, 확산, 사용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지식의 창출, 확산, 사용에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틀이 필요한가를 탐색할 필요(OECD)

ㅇ 기존정책과 국가혁신체제 차이점

- 기존의 정책접근 관점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만 하면 기술혁신이 촉진된다는 투입중심의 접근.

정부가 지원해야할 기술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을 투입하면 목표한

기술분야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함.  시장실패를 보정하고자 함

- 국가혁신체제의 관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관련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주체들 내부 그리고 그들 사이에 기술 지식의 창출, 확산,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심.

·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도 단순히 목표로 한 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혁신 주체들간에 기술혁신에 효과적인

제도가 형성되었는가에 초점.  시장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원인이되는

시스템실패를 보정 하고자함

ㅇ 기본 방향

- 시장실패 시스템을 보정하는 정부의 역할로 전환

·입지, 인력, 자금, 기술, 정보등 생산요소부문의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보정 필요

·전자산업의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요소

부문의 지식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접근

-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정책전환

·양적 확대에 치중한 자금, 인력 등의 투입확대 정책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시책을 선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