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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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T:500-5341

□ 정부는 원활한 생계형 창업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을 위해 특별보증을

실시키로 하였음

ㅇ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의 재정출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신용보증기금은 99.7.15일부터

- 업체당 최고 1억원한도의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 IMF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중산층의 기반이 약화

되고 서민생활의 고통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

ㅇ 그러나, 자영업 영위를 위해 점포를  임대·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금융지원이 거의 어려운 상황

- 금융기관 :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을 기피

- 보증기관 : 물적시설도 없는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기피

□ 점포의 임대·구입 및  초기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재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하고

동 재원을 바탕으로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

2. 생계형 창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

가. 보증대상

□ 지원대상

ㅇ 생계형 창업을 하고자 점포 임대(구입)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자

※ 생계형 창업

IMF 위기속에서 실직한 자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업으로

- 음식점, 슈퍼마켓등과 같이 생계형 개인사업자를 포함

다만, 주점업·사치향락업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는 제외

ㅇ 보증을 전제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 단계

에서부터 보증상담을 실시

-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창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 지원자금 및 보증한도

ㅇ 창업자금(점포임대 및 취득) 및 창업초기의 운전자금

ㅇ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나. 보증재원 및 운용규모

□ 보증재원 : 2,000억원(추경예산을 통해 정부가 출연)

□ 보증공급액 : 약 4조원(운용배수 20배 가정시)

ㅇ 최소 4만개 이상의 창업유도 가능

다. 보증운용 방법

□ 보증심사 간소화

ㅇ 기존의 보증심사 방법과는 별도로 보증심사 항목을 대폭 간소화

- 창업기업 여부,  금융기관의 금융불량 규제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신속히 지원

□ 위탁보증 취급

ㅇ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수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도 취급

* 99.6월 현재 위탁기관 :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은행

□ 보증사고 예방 방안

ㅇ 점포 취득·임차자금  지원시 취득·임차후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취득

- 점포 취득시 : 점포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 점포 임대시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

* 사업의사와 물적시설(또는 임대계약서등)만 있으면 취득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 : 99.7.15일부터 시행

ㅇ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예산출연 전이라도

우선 시행 추진

□ 준비사항

ㅇ 특별보증을 위한 재경부 지침시달 및 신용조사·심사서 등 마련

ㅇ 신용보증기금 본부 및 영업점에「창업상담창구」설치

ㅇ 생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ㅇ 신용보증기금 주관하에 은행관계자들과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