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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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

<> 정부는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을 마련하고 6. 18(금)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함

<> 동 대책에는 지역의료보험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 약 1,095억원을 투입

하기로 함

<> 지역의료보험 추가 국고지원 사업(1,000억원)

<추가 지원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① 노인진료비 지원

- 그 동안 70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2,100원을 부담토록 경감조치 하였으나(일반인은 3,200원)

이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②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 장애인 보조기 및 상하지 의지, 시각장애인 의안 및 콘택트

랜즈 의료보험 적용

③ 급여기간 연장

- 장기치료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급여

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확대

④ 본인부담금 보상 확대

- 지역주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한달에 1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는 되돌려 줌

<> 노인 ·장애인.아동지원 사업(95억원)

o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38억원)

- 경제난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통하

여 무료로 점심 제공

- 전국 673개 경로식당에 대하여 1식 1,520원, 1개소당 50

명,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원

※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99년 181개소 982백만원)

o 장애인 중고생 자녀 수업료 지원 확대(12억원)

-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 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정의 중 · 고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확대

- '99년 하반기중에 5,334명에 대하여 수업료 추가지원

(3,479명 --> 8,813명 )

- 재산 3,3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28만원 이하

가정중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

- 1인당 연간 459천원(중학생) ∼ 922천원(고등학생) 지원

o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확대(13억원)

-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등록진단비 지원을 확대함

- '99년 하반기중에 74천명의 등록진단비 추가 지원(62천명

--> 136천명 )

- 검진비 : 정신지체장애인 40천원, 기타 장애인 15천원

o 농어촌 만5세아 보육료 지원(29억원)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만5세아동 14.7천명에 대하여 보육

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함(1인당 월 109천원 지원)

* 교육부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23

천명에 대하여 유치원 학비도 지원(56억원)

o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확대(3억원)

-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간병, 결연, 의료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확대함

-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

172개소를 187개소로 확대(개소당 월 3,400천원 지원)

<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예산사업 종합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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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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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  2,790 │

신용보증기금확충                │  2,000 │  · 최대4조원 보증효과

신기술보유인력 창업 지원        │    140 │  · TIC 6->20개소

신기술창업보육센타 입주자 확대  │    150 │  · 50->200개기업

정보통신 S/W벤처기업 창업지원   │    400 │  · 207개지역

여 성 기 업 창업 지 원          │    100 │  · 여성창업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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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생활 부담완화               │  7,155 │

│        │

<> 자녀교육비 지원                  │  1,155 │

│        │

학자금 융자확대                 │     99 │·215천명 예산에서 이차보전

지방교육재정지원                    1,000 │

특기 · 적성교육활동            │    380 │· 150천명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    620 │· 143개지역, 286개교

저소득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     56 │· 23천명, 6개월

<> 지역의료보험 지원                │  1,000 │

<>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서자금 확대  │  5,000 │· 재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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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    358 │· 총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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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체불근로자 등 지원          │    250 │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150 │· 3개월이상 임금체불자

생계곤란 저 소득근로자 융자     │    100 │·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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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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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활물가안정을위한 유통정보화지원│    100 │· POS구입 물류시설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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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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