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채용장려금 지급사업장 처음으로 2,000개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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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용보험의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금 급증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503-9750

o 금년 5월 한달 동안 최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신규고

용하여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은 2,283개소로서 '97.7

월 제도시행 이래 처음으로 2,000개소를 돌파하였다.

- 이는 전년동기 2개소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이며 제도시행 이

래 처음으로 1,000개소를 돌파한 전월의 1,319개소에 비해서도 73% 증

가된 것이다.

o 금년들어 채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월 145개소, 2월 165개

소, 3월 350개소로 미소하게 증가하다가 4월 1,319개소, 5월 2,283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 '97.7월 채용장려금제도 시행이래 활용사업장은 '98.4월 이전 전무. 전

년도 5월 2개소, 6월 1개소, 8월 4개소, 10월 14개소, 11월 36개소, 12

월 46개소임.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수 추이>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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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1      '99.2      '99.3      '99.4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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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45        165        350        1,319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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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도 채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근로자수는 5월말 현재 12,586

명으로서 전년동기 81명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이며

- 금년들어 1월 1,078명, 2월 823명, 3월 2,603명, 4월 2,614명, 5월

5,468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o 금년도에 채용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월말 현재 135억 1천만원으로서

전년동기 12백만원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며

- 전년도 총지원금액 58억 77백만원 비해서도 2.3배 증가한 것이다.

o 이외에도 고령자를 신규채용하여 지원받은 사업장도 금년 1월부터 5월까

지 1,303개소로서 전년동기 100개소에 비하여 13배 이상 증가하였고

- 금년부터 시행된 여성가장실직자 채용시의 지원도 활용사업장이 5월말

현재 35개 사업장으로 2월 1개소, 3월 3개소, 4월 12개소, 5월 19개소

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채용된 여성가장실직자수 : 42명

o 이와 같이 채용장려금 등의 활용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시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경기회

복에 따라 채용여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특히 채용장려금은 상반기에 한하여 지원수준 향상과 함께 지원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최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

한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금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제도가 신설

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

어

- 향후 장기실업자,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

한 실업자, 고령자.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고용

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o 채용장려금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직업

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신규채용할 경우 신규채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

금의 2/3(대규모기업 1/2)을 6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급수준이 1/2(대규모기업 1/3)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금년 상반기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