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2002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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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500-4109

□ 정부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건축입지와 행위제한내용, 용도지역·지구 등 모든

사항을 2002년부터는 국민들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지하철역, 백화점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으며, 안방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해당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한편으로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도 한층 달라지게 되는

데, 일부 정보만을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확대제공하고,

종전에는 없었던 법률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토지이용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정보와 함께 칼라도면으로 출력하여 제공함으로

써 국민들이 개별 토지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입력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작년('98년)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완료하였으며, '99 6. 23. 시연회를 갖고 동

지역에 한하여 전산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하게 된다.

- '99년에는 1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2000년에는 50개 시·군·구에 추가로

시행하며 2001년에는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99대상지역(12개) :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군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순창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 아울러 이러한 토지관리정보체계가 만들어지면

- 이때까지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증명서 등을 전산으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에 따른 인건비 약 130억원, 대장·서식

비용 약 50억원, 지자체별 중복투자비용 약 2,000억원, 지방세 체납징수 약

4,000억원 등 비용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의 불필요한 교통비·주차비 약 1,200억

원, 방문 및 대기시간비용 약 600억원, 첨부서류 감축에 따른 비용 약 150억원

등을 포함하여 매년 약 8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경비절감 효과 이외에도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실시간(Real-Time)으로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행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토지행정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토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 우선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토지이용정보의 제공체계를 개선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약 78개이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도

약 169개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규제의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담당공무원조차 세부 규제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일반 국민이

개별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많다.

□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정보수요에 대응하고자

○IMF를 맞아 위축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실시

하였다. 특히, 토지의 거래ㅗ이용 등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ㅗ개혁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구역의 전면해제와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의 개방, 택지소유상한제도 폐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정 등이 이루어져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게 될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정보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작고 강력한 전자정부 구현 및 토지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고비용·저효율의 체질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 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부분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물리적인 개편 방안도 필요하지만 시대의 큰 흐름인

정보화를 도입하여 21세기형의 작고 강력한 전자정부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

도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토지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대한 토지관련 자료와 복잡한 업무

절차를 전산화하여 조직은 줄이고 업무의 생산성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한편 국민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토지의 이용·개발 등에 따른 상담 및 법률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동산관련 규제사항을

완화, 폐지하고 각종 토지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며, 21세기형의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조직체계로

변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98년도에는 대구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사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고자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전국에 확대하기에 앞서 사전에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98년도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토지거래관리,

개발이익환수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등 총 6개 토지관리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각종 대장과 조서, 도면 등 토지자료를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시범지역인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사무소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토지관리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GIS기술을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면과 도시계획대장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업무, 자료, 조직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및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지역인 남구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법령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말

남구에서 모의시험(Simulation)을 거친 후 그동안의 시스템 안정화작업을

토대로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였다.

- 따라서 금년 6월부터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서류의 전산발급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추후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될 지역에서는 이 지침에 맞게 토지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향후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관계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토지

관리업무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 전국에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안방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

서류를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는 역, 터미널, 백화점 등의 공공장소 또는 집안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각종 민원발급 서류의 개정으로 보다

많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지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는 민원첨부서류의 감축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관공서의 토지행정체계가 일대 혁신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며,

○행정효율이 높아진다. 토지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정보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각 업무별로

분리되어 있는 전산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시스템 개발에 따르는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토지정책이 수립된다

○중앙↔시ㅗ도↔시ㅗ군ㅗ구↔읍ㅗ면ㅗ동을 체계적·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과학적으로 토지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전국의 토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ㅗ관리할 수 있게된다.

□ 국가정보화의 기반 마련

○미래지향적인 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활용되는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업무속성자료 등 각종

토지자료는 타 업무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이 정보를 세무행정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입지선정 분야 등에 공동활용하게 되어 국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토지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송부받는 토지이동정보와 투기예고지표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연간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효과 등이 기대된다

○전국에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산업

의 육성 등 국가정책 및 행정서비스적 측면의 비계량적 효과이외의도 행정

비용의 절감 및 공동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연간 약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올해에는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2000년에는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2001년에는 나머지 190개 시·군·구와 16개

시·도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망을 구축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2001년(예정)까지 총 2,200억원을 들여 토지관리정보

체계를 확산ㅗ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후 지적도전산화사업이나 지가

현황도전산화사업으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부동산관련 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많은 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토지관리정보체계

의 구축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