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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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T3496-5032)

□ 기획예산처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ㅇ 국민적 관심이 크고 예산이 중점 지원되고 있는

벤처·중소기업, 교육,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문화

관광, 정보·신지식,   재정정책, 실업대책·사회복지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토론회 개최계획 별첨)

□ 6.22∼7.15 사이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및 관련부처 차관과

연구기관·학계·업계·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20명 내외가 참여하여

ㅇ 그동안의 재정지원  내용과 방식,  정책방향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점검·평가하고

ㅇ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 지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금번  예산정책토론회는  "현장"에서 "수요자와  고객"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하는 것으로서,

ㅇ 이를 통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민주성·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임

□ 8개 분야 토론회중 첫번째로,  벤처·중소기업분야 정책

토론회가 6. 22(화)  15:00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

하에  산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됨

ㅇ 토론회에서는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KAIST   배종태  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박사가 공동으로 발제하고, 토론참가자로  업계,

단체, 학계 등 11명이 참석

< 토론참가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장흥순),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정희자), KOSDAQ 증권(주) 대표(강정호)

애드파워코리아(주) 대표(이상경), 우리기술투자(주) 대표

(곽성신), 일신창업투자(주) 대표(고정석), 메디켐스(주)

대표(강성순), 로커스(주) 대표(김형순)

서강대 교수(지용희), KAIST 교수(김호기),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센터 소장(배광선)

□ 배종태 교수·이언오  박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벤처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외국의 벤처육성정책

사례(미국·일본·대만·이스라엘)를 비교·분석하고,

ㅇ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

첫째,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는 개별적·직접적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둘째, 현행  융자위주의 자금지원을  벤처캐피탈의  본질에

보다 합당한 투자위주로 전환하며

셋째, 부처간 유사정책의 중복 등 비효율성을  종합조정

및 피드백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제시

<별첨>  8개 분야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1. 토론분야별 개최일정

□ 벤처·중소기업 분야      : 6. 22(화) 15:00∼17:00

□ 교육 분야                : 6. 29(화) 16:00∼18:00

□ 농어촌 분야              : 6. 30(수) 15:00∼17:00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 7. 1(목) 15:00∼17:00

□ 문화관광 분야            : 7. 6(화) 15:00∼17:00

□ 정보·신지식 분야        : 7. 7(수) 15:00∼17:00

□ 재정정책 분야            : 7. 9(금) 15:00∼17:00

□ 실업대책·사회복지 분야  : 7. 15(목) 10:00∼12:00

2. 분야별 토론주제 및 주제 발표자

1. 벤처· 중소기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KAIST 배종태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실장)

2. 교육 :초·중등 교육재원 지원방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정수 교수)

3. 농어촌 :농어촌부문 투자 우선순위와 지원방식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연구위원)

4. SOC :향후 SOC 사업 재원배분 방향

(국토연구원 김흥수 연구위원,

교통개발연구원 김수철 연구위원)

5. 문화·관광 :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이흥재 박사)

6. 정보·신지식: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이사)

7. 재정정책 : 2000년 거시경제여건 전망과 재정정책 방향

(KDI 거시경제팀 조동철 연구위원)

8. 실업대책· 사회복지 : 향후 고용여건 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KDI 거시경제팀 유경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