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금리 IMF이전수준(5%)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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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협동조합과 503-7218

<>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및  특별경영자금의

대출금리가 중산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6.5%에서

5.0%로 인하되어 IMF이전 수준 금리로 환원된다.

※ 금리인하 대상자금(4조9,700억원) : 농·축산경영자금(42,700억원),

특별경영자금(7,000억원)

□ 중장기 정책자금  9조3,170억은 금년  1월 1일부터  6.5%에서 5.5%로

내린데 이어, 5월 1일부터는 IMF이전 수준인 5.0%로 내린바 있다.

o 이번에 단기  정책자금인 농·축산경영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

정책자금의 금리는 모두 IMF이전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었다.

o 고금리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특별

경영자금 1조원을  '99. 5월의 7,000억에  추가하여 지원키로  확정,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다.

□ 특별경영자금 1조원 역시 5%금리로 지원되므로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99년도에만 696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1,390억씩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담경감 효과

- '99년 하반기 696억원 : 경영자금 금리인하 296억원 + 특별경

영자금 1조원 추가지원 400억원

- 2000년 1,390억원  : 경영자금 금리인하  590억원 + 특별경영자금

1조원 추가지원 800억원

o 농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강구

할 계획이다.

o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인없이 신용보증을  받을수 있는

한도를 7월부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고, 이미  '98.

12월 정책자금 9,000억원의  2년 상환연기 및  농·축협 상호금융

1년씩 2년 상환연기 그리고 7,000억원  특별경영자금과 1조원추가

특별경영자금으로 상호금융을 대체하는  등 부분적인 연대보증

해소에 이어

o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중인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o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2월 출범이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말까지 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농업인의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o 특히 지난 '98.10월에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농가부채대책

위원회』(공동위원장 : 농림부  차관, 전농의장  이수금)의 건의를

받아  '98.11월 농가부채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o 동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중장기 정책자금 및 단기경영자금

금리를 5%로  인하하고,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므로써

일부 연대보증문제를 연내에 해결할  경우 실질적으로 모두 수용된

셈이다.

< 참고 1 >

『국민의 정부』 농가부채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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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정부] 농가부채대책 추진상황 및 효과

가. '98 상반기 농가부담 경감조치

o 시설원예농가, 축산농가 정책자금(총 5,752억원) 3∼9개월간 상환연장

'98년 하반기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상호금융자금

(6조 618억원)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할 수 있도록 조치

o 농.축산  경영자금을  '97년   3조 8,200억원에서   '98년 4조

4,700억원으로 6,500억원을 늘려 공급

나. '98. 11월 부채대책

o '98.10월부터  '99말까지 상환도래  중장기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 2년간 연기(9천억원, 95,690농가)

o 중장기 정책자금 9조3,170억원의  금리를 연 6.5%에서  5.5%로

인하 조정

o 협동조합이  조성·운영하는 상호금융자금중  '99년말까지 상환도래

원금(16.8조원)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도 2%P 인하

- 상호금융금리 추이 : ('98.10) 16.2% → ('99.2) 14.4 → ('99.6) 12.6

다. '99. 3월이후 부채대책

o 1천만원이상 고금리 부채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연리 6.5%, 2년후 일시상환) 지원('99.3)

o 정책자금 대출잔액  5억원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3자  인수자금

1천억원(연리 5.0%, 2년후 일시상환)지원(농업분야 work-out) ('99.3)

o 중장기  정책자금(9.3조원) 금리(5.5%)를  IMF이전 수준(5.0%)

으로 환원('99.5)

o 경영자금 금리(6.5%)를 IMF이전 수준(5.0%)으로 환원('99.7)

1천만원이상 고금리 부채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1조원

추가지원('99.7 :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일환)

⇒ 약 1조 4천억원의 농가부담 경감효과

국민의 정부 10대 농가부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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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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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효과                                                  대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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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자금 상환연기('97.12∼'98.6)                                  238

축산농가(5,707억원)                                             (236)

시설원예농가(45억원)                                              (2)

② 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 하향조정('98.4.15)                       2,710

농특회계 68,142억원, 농축산경영자금 44,700억원(8.5% → 6.5%)  (1,790)

기금 금리동결(6조 1,619억원)                                    (920)

③ 농축산경영자금 확대('98.4.6)                                      487

규모 : ('97) 38,200 → ('98) 44,700억원

④ 농가 상호금융대출금 기한연기 및 연체이자 징수유예('98.6.15)     2,002

기한내 연기대상 : 60,618억원                                    (993)

연체이자 상환유예대상 : 35,201억원                            (1,009)

⑤ '98 농가부채대책 경감 효과                                      5,523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9,000억원)                             (608)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1,000억원)                             (50)

정책자금 금리인하(6.5% → 5.5%)                                 (412)

- 농특 66,000억원,  재해복구 900억원

상호금융 대출금리 2%P 인하                                    (4,164)

- 농협 196,739억원, 축협 9,930, 임협 1,180, 삼협                 223

특별경영자금 지원(7,000억원)                                    (289)

⑥ 농 축 임 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시한 연장                 2,231

⑦ 정책자금 금리 추가인하(5.5% → 5%)                                311

⑧ 경영자금 금리 인하(6.5% → 5%)                                    296

⑨ 특별경영자금 1조원 추가지원                                       400

⑩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 상향조정 5,000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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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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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농가부채대책위원회 건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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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8. 10 ∼ '99. 12기간중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원금과 이자 2년간 상환연기한다.

o 연기자금을 순연상환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한다

o 정부는 기대출된  정책자금 금리를  ＩＭＦ이전 수준으로  인하

(6.5%→5%)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o '99. 12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 원금 2년간

상환유예한다.

o 농업인에 대한   상호금융 금리를  2%Ｐ인하하고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추가인하한다.

o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한  상호

금융자금을 엄격히 선별하여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강구한다.

o 상호금융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 건의 수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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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건의 내용 >             < 부채대책 시행 내용 >

· '99말까지 상환도래 중장기  →· '98. 11부터 농업인 신청을

정책자금 원리금 2년 상환        받아 2년간 상환연기

연기                            (9,000억원)

· 정책자금 금리 5%로 인하    →· '99. 5 : 중장기 자금 금리인하

· '99. 7 : 단기 경영 자금 금리인하

· '99년말까지 상환도래하는   →·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자금 원금 2년간        상환연기 및 금리 인하

상환연기 및 금리 2%P인하        (16.5% → 12.7%)

· 생산목적 상호금융 자금의   →· '99. 5부터 특별경영자금

일부를 저리자금으로 대체        7,000억원 지원

- '99하반기 1조원 추가지원

· 연대보증제도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연대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