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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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위생과 504-9438

<> 요지

o 돼지콜레라 발생시 내수용 돼지도 수출돼지와 동등한 이동제한 등 방역

규제

- 발생농장 반경 3km내의 돼지는 40일, 3-10km까지는 15일간 수출금지

및 이동제한, 단, 도축목적으로 이동시 검사후 지정도축장 출하

- 이동제한 명령 위반농가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함

o 예방주사를 하지 아니한 농가는 300만원 과태료 처분

- 7월 1일부터 현행 100만원 과태료를 300만원 상향 조정, 사육규모 및

혈청검사 항체양성률에 따라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

o 7.1일부터 예방접종률이 낮아 1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15천호에 대

하여 시군별 전문접종팀이 예방주사 직접 실시

- 예방접종 전문가 1,300명을 동원, 시장.군수책임하에 금년말까지 4회

에 거쳐 총 160만두 접종 실시

- 시술비.방역복.주사기 등 20억원을 지원

o 농림부는 지난 6월 2일 일본국과 협의된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일본 수입

위생조건이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을 고시

로 제정하여 내수용 돼지에 대하여도 수출돼지와 동등한 방역조치를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제정한 방역실시요령은 그동안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된

방역지침서 및 행정지시 내용을 종합하고 방역단계별 실시요령을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

다.

* 방역실시요령은 "돼지콜레라 발생시 방역요령"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

역요령" "예방접종 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단계 방역요령" "비발생국

인정 및 전국적 청정화 이후 방역요령"으로 구성되었음.

o 이에 따라 7.1부터는 국내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돼지는 살처분.

매몰하고, 발생농장 10km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장의 돼지는 최소 15일부

터 40일 동안 수출금지는 물론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받게 된다.

- 또한 이동제한지역내 있는 농가가 내수용 도축을 목적으로 출하할 때에

는 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시도

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에서 도축을 허용하고,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타지역에 사육용 돼지를 판매한 농가에 대하여는 300만원(7.1 이전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o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

기 위하여 지난 6.14일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돼지의 도축제한을 실시

한데 이어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의 과태료 금액도 7.1일부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o 앞으로 시도지사가 동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이 되고 1년 이상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아니할 경우 관내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접종금지 명령과 청정화 선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도간 선

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돼지콜레라 근절에 대해 책임을 지

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 제주도의 경우 '98.2월에 예방접종 금지명령을 하였고 금년 가을 청정

화 선포 예정이며, 울릉군은 금년안에 예방접종 금지명령을 할 계획임.

o 아울러 농림부는 소규모 사육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외에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을 위하여 '99 예방약 지원물량도 당초 1,650만두분(대상두수의

65% 수준)에 1,200만두분을 추가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 7.4억원을

시도에 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