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시·광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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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실증제 및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50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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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시행       │

│    에 맞춰 새로 도입된 광고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를 효      │

│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7월 1일부       │

│    터 실시한다.                                              │

│                                                              │

│  ㅇ 광고실증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사실과          │

│      관련된 사항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실증        │

│      해야 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        │

│      위가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이다.             │

│                                                              │

│    - 이 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가지      │

│       고 표시·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

│       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

│                                                              │

│    - 실증자료를 검증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      │

│       자가 올바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                                                              │

│  ㅇ 임시중지명령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히 의심되       │

│      어 이를 긴급하게 중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큰 표시·광     │

│      고를 공정위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못하게 하는 제     │

│      도이다.                                                 │

│                                                              │

│   - 표시·광고는 그 특성상 짧은 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소      │

│      비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                   │

│                                                              │

│   -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준사법절차에 따라 부당한      │

│      표시·광고를 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      │

│      에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       │

│      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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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실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사업자는 표시·광고할 때        │

│    먼저 학계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         │

│    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조사한 실증자료를 갖추        │

│    고 이를 근거로 상품의 성능 등에 대한 주장을 해야          │

│    한다.                                                     │

│                                                              │

│  ㅇ 또한 공정위에서 실증자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실증        │

│      방법, 시험·조사기관, 실증결과 등을 기재한 자료를       │

│      제출하여야 한다.                                        │

│                                                              │

│  ㅇ 공정위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내         │

│      용,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 상품의 성능·효        │

│      능·품질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

│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

│      주로 실증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

│                                                              │

│  <예시>                                                      │

│                                                              │

│  -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

│     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표        │

│     시·광고                                                 │

│                                                              │

│  -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  등의 표현         │

│     과 같이 성능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                                                              │

│  - 운동기구의 경우  ○○운동기구보다 열량소비율이 5배        │

│     높음, 둔부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  등의 표현         │

│     과 같이 성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                                                              │

│ ㅇ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타         │

│     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실증내용이 표시·광       │

│     고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 전문기관의         │

│     도움을 받아 확인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        │

│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증자료를 소        │

│     비자가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열람시키거나 언론        │

│     보도,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

│【사 례】                                                     │

│                                                              │

│  ①  하루 10분 운동으로 3㎝ 키가 큰다 라는 운동기구에 대한   │

│      광고가 있는 경우 실제 키가 크는 효과가 있는지와 그      │

│      정도에 대한 실험자료를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

│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

│      정보를 가지고 당해 운동기구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

│      지원                                                    │

│                                                              │

│  ②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1개월간 복용하면 항암효과가 있      │

│      다 는 광고가 있는 경우 항암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자료     │

│      를 제출받아 그 임상실험결과가 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한     │

│      지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

│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당해 식품을 구매·복용할 수 있     │

│      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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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실증해야 하는 표시·광고의 내용은  사실과        │

│       관련된 사항 이므로 과장이 명백한 광고적 표현은 실      │

│       증할 필요가 없음                                       │

│                                                              │

│     (예) PCS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 사이다 광고에서        │

│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등                      │

│                                                              │

│ ㅇ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이        │

│     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뿐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       │

│     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로 제재받게 된다.           │

│                                                              │

│◆ 임시중지명령제가 실시됨에 따라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

│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으로 명백하        │

│    게 의심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재산 또는         │

│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        │

│    는 경우 공정위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표           │

│    시·광고를 못하게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

│                                                              │

│  ㅇ 공정위는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하지         │

│      않은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가      │

│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에 해당되거나 심결       │

│      례가 있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하게 의       │

│      심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중지명령을 하게 된다.            │

│                                                              │

│  ㅇ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      등 광고심의기구에서도 소비자를 오인시켜 중대한 피       │

│      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중지시킬 필요       │

│      가 있는 표시·광고내용을 발견하여 공정위에 임시중       │

│      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                                                              │

│【사 례】                                                     │

│                                                              │

│  ① 객관적인 실증자료없이 고온살균우유는 고름우유라고        │

│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광고함에 따라 우유소비량이 격       │

│      감하여 국민건강 또는 경쟁우유업체의 사업활동에 중대     │

│      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 명령             │

│                                                              │

│  ② 해외여행상품 광고시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제공횟수        │

│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도록 고시하였으나 이를 광고내       │

│      용에 포함하지 않아 현지에서 식사제공을 하지 않거        │

│      나 싸구려 숙박시설에 투숙시킴으로써 소비자가 많은       │

│      피해를 입는 경우 임시중지명령                           │

│                                                              │

│  ㅇ 그러나 공정위에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업        │

│      자 스스로 당해 표시·광고 내용을 중지하고 공정위        │

│      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겠다는 의견서를         │

│      공정위에 제출하게 되면 임시중지명령을 하지 않게         │

│      된다.                                                   │

│                                                              │

│  ㅇ 임시중지명령을 받고도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계속         │

│      하게 되면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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