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출관제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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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o 재정경제부는 재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재정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지출관제도를 2000년부터 전면 도입하기

로 하고, 우선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3개

부처에 대하여 시범시행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통합지출관제도 : 각 중앙관서별로 1명의 통합지출관이 자금을 통합관

리하여 일선관서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여러 단계의

중간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지출하는

제도

o 시범시행방법

- 대상기관 : 경비의 유형별로 대표적 기관을 선정하되 기술지원의 용이

성 등을 감안하여 과천에 소재하는 3개 기관 선정

- 통합지출관제도는 자금이 전산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시범시행 초기에

는 일부 항목의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

. 통합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통합지출경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

의 예금계좌로 전자이체하여 지급하고, 현행의 국고수표발행제도는

폐지

. 시행대상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재정경제부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

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설치와 시범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여 가상자료에 의거 시험가동중임.

o 추진일정

- 시범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전산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보완, 2000년부터 전면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현행과 개선후의 자금집행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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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합지출관 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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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                     +----------+

배정  ^    |  배정               배정  ^    |  배정

요구  |    v                     요구  |    |

+----------+                        |    v

| 중앙관서 |                     +------------+

+----------+                     |  중앙관서  |--+

자금  ^    |  재배정                |(통합지출관)|  |

요구  |    v                        +------------+  |

+----------+                           ^         |

| 중간기관 |                           |         |

+----------+                           | 지출    |

자금  ^    |  재재                        | 의뢰    | 지급

요구  |    v  배정                        |         |(계좌

+----------+                      +----------+   | 이체)

| 일선기관 |                      | 일선기관 |   |

+----------+                      +----------+   |

자금  ^    |  지급                        ^  지급   |

요구  |    v (수표)                       |  요구   |

+----------+                      +----------+   |

|  채권자  |                      |  채권자  |<--+

+----------+                      +----------+

* 전과정 수작업                   * 전과정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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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합지출관제도 시범시행계획

1. 통합지출관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위

o 재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절차를 간소

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

* 재정정보화 : 세입.세출 등 모든 재정집행실적을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혁신

o 통합지출관제도 도입방안을 확정.공표('98.7월)

o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 개정('99.

2월)

2. 통합지출관제도의 주요 내용

<> 통합지출관제도의 개요

o 자금집행체계를 일선관서별 분산지출방식에서 중앙관서별 통합지출방

식으로 전환

o 각 중앙관서별로 통합지출관 1인을 두고, 현행 일선 지출관은 지출

확인관으로 전환

- 통합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통합지출경비를 각 부처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출

.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전자이체.지급하고 현행의 국고수표

발행제도는 폐지

- 관서운영경비 및 해외송금경비 등 일선관서에서 지출하는 것이 효

율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확인관이 직접 지출

<> 기대효과

o 재정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 자금지출단계가 축소되어 자금의 적기지원과 각 중앙관서별 지출우

선순위에 따른 지출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집행 가능

o 업무 간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

- 업무처리가 자동화되고 지출관, 국고대리점, 한국은행간의 사후 정

산업무가 폐지되며 국고수표의 수령.교부 등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절감(전면 시행시 연간 약 500억원)

3. 시범시행계획

<> 대상기관

o 경비의 유형별로 대표적 기관을 선정하되 기술지원의 용이성 등을 감

안하여 과천에 소재하는 3개 기관 선정

- 사업성 경비 : 건설교통부(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 관서운영경비 : 산업자원부(일반회계)

- 다수의 일선관서를 가진 기관 : 농림부(일반회계)

<> 시범시행 기본방향

o 통합지출제도는 자금이 전산망에 의해 집행되므로 시범시행 초기에는

회계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접근

o 시범시행 경과에 따라 시행대상을 연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전 부문에

확대하여 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시범시행방법

o 초기에는 일부 항목의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

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

o 예금계좌에 대한 사전확인절차를 거쳐 채권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함으

로써 안전성 확보

o 우선, 통합지출관이 지출하는 통합지출경비는 지출의 업무 전과정에

대한 시범시행 실시

- 지출확인관이 지출하는 관서운영경비는 일단 현행대로 지출한도를

배정하여 지출하되 전산시스템 구축과 예금상품이 개발되는대로 통

합지출관이 지출확인관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

o 시범시행기관의 통합지출관은 소속기관의 지출방법에 대한 원칙을 수

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지출

o 재정경제부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

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지

원체제 구축

<> 추진일정

o 시범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 : '99.6월중 완료

o 통합시험가동(지출확인관 --> 통합지출관 --> 한국은행 --> 은행의

연결 가상자료로 시험가동) : '99.6월 하순

o 시범시행 실시 : '99.7.1

o 시범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전산시스템 및 관련 제도

를 보완 : 2000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