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분쟁조정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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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진료비 시비 해소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 500-4149

o 손해보험업계, 자동차공제업계 및 의료업계는 7.1 11:00 교통사고환자 진

료비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설립하고, 현판

제막과 함께 출범하므로써, 그동안 상호 불신으로 골이 깊었던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산정.청구.지급기준에 관한 보험.공제/의료업계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다.

o 이 행사에서 강윤모 건설교통부차관, 이성우 심의회 위원장, 이석용 대한

손해보험협회 회장, 라석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유성회 대한의사협회장,

최종호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김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관계

자 60여명이 참석하여 동 심의회 설립을 축하하는 동시에 공정한 협력관

계를 다짐했다.

o 한편, 강윤모 건설교통부차관은 축사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

고는 피할 수 없는 일상현실이 되어 매년 35만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하

고 있으며, 이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게 완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곧 양 업계

가 심의회를 통한 공동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달성가능할 것"이라고 전제

하면서 양 업계가 심의회 설립을 공동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

다.

o 심의회는 보험(공제조합)업계 추천위원 6인, 의료업계 추천의원 6인, 건

교부 추천 공익대표위원 3인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경비는

보험.의료업계에서 공동 부담한다.

o 심의회는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지급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 포함)의 심사청구를 받아 그 적정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 결정내용은 당

사자간에 합의성립의 효력를 갖는다.

o 또한, 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의 개정안을

작성.건의하는 권한과 진료비 심사지침의 제.개정권을 갖게 되어, 앞으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분쟁을 해결할 실질적 책임을 맡게 된다.

o 양 업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중재.조정하여 심의회 발족을 성사시킨 건

설교통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측의 허위.과잉청구와 보험회사의 임의삭감

이 상승적으로 형성된 악순환관계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자동차보험료의 누수방지, 불필요한 분쟁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와

연간 600억원 이상의 국민경제 이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1. 심의회 개요

o 설치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

o 기능

- 보험.의료업계간 진료비분쟁의 심사.조정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시

-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제공 등

o 구성

- 심의위원회 : 15인 이내(보험 6, 의료 6, 공익대표 3)

- 사무국 : 7인(사무국장 1, 직원 6)

- 전문위원회 : 14개 의료분야별 4-6인

o 운용

- 경비 : 보험.의료업계 균등부담(연간 약 10억원 소요)

- 심사수수료는 분쟁당사자가 심사결과에 따라 부담

- 세부운영규정은 심의회에서 결정(건교부장관 승인)

o  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 심사결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소송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

한 것으로 간주

2. 설립경위

o '80년대 중반부터 보험.의료업계간 심의회 설치문제 합의

o '90.10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료비 분쟁을 해소코자 청와

대 및 총리실 주재 조정회의 개최

o '91.12 자배법에 심의회를 협의.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양 업계간 첨

예한 이해대립의 8년 동안 설립 결렬

o '95.8 건교부 중재로 양 업계간 수차 협의하였으나, 설치안 무산

o '99.5 자배법 개정 이후 우리부 기본방침에 따라 세부 설립.운영 방안

합의

3. 심의회 정상운영시 예상효과

o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적용에 관한 보험.의료업계간 구조적 갈등해소

및 신뢰회복

o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자동차보험료의 누수를 방지하여 국

민부담 경감

o 민사소송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연간 약 600억원 상당의 국민

경제 이득효과 예상

* 연간 교통사고 34만건('98년말 기준)중 약 95%가 거래질서 문란으로

분쟁발생

4. 심의회 설립행사 내용

o 행사개요

- 일시 : '99.7.1(목) 11:00

- 장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사무실(서울 서초구 방배3동

전국버스공제조합 빌딩 4층)

- 참석인사 : 건설교통부차관 등 60명

. 수송물류심의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대한손해보험협회장, 전국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심의회 위촉위원, 보험.공제.의료업계 관계자

o 주요 행사내용

- 현판 제막식

- 위원장 및 위원 위촉장 수여(15명)

- 설립공로자 시상(8명 : 건교부장관표창)

- 건설교통부장관 축사

- 다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