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장려금 1명당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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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503-9750

o 금년 7월 1일부터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재고용

한 경우 1인당 200만원(대규모기업 160만원)의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 재고용장려금은 기업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을 신청하고 6월을 초과한 실직자

를 당해 기업에서 재고용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o 최근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

다.

o 이외에도 금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실직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확충.강화되었다.

- 타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채

용장려금은 월 1명만 채용하여도 지원된다.

* 종전에는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당해기업 근로자의 5% 이상 고용시

지원

- 또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도 고령자를 종전에는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당해기업 근로자의 5% 이상 고용시 지원하였으나 월 1명만 신규고용하

여도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4-1/5

을 1/3-1/4로 높아진다.

-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특별

연장급여도 금년 하반기까지 연장되어 시행된다.

o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종전에는 지급결정시부터

지급시까지 1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펌뱅킹으로 금년 7월부터 즉시 지급받

을 수 있게 되었다.

o 금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실업자의 재취업지원 기능이 대폭 확충.강

화됨으로써 실업률을 조기에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9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제도 내용

o 채용장려금

(종전)

-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직업

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분기당 5인 또는 당해사업장 근로자수의 5% 이

상을 신규고용한 사업주에게

. 신규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월간

지급

('99.7.1. 이후)

- 지급요건중 분기당 5인 또는 당해 사업장근로자수의 5% 이상을

. 월 1인 이상 채용시로 지원요건을 완화

o 재고용장려금

(종전)

- 신설

('99.7.1 이후)

- 당해 사업장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중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재고용

한 경우

. 재고용근로자가 1인당 160-200만원을 1회 일시금으로 지급

* 운영기간 : '99.7.1-2000.6.30

o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종전)

- 신설

('99.7.1 이후)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을 6월간 지

급

* 운영기간 : '99.7.1-2000.6.30

o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종전)

- 고령자를 하나의 분기 동안 5인 이상 또는 당해사업장근로자의 5% 이상

신규고용할 경우

.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기업 1/6)을 6월간 지

원

('99.7.1 이후)

- 지급요건중 하나의 분기 동안 5인 이상 또는 당해사업장근로자의 5% 이

상을

. 월 1인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토록 지원요건을 완화

-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기업 1/5)을

. 1/3(대규모기업 1/4)로 지원 수준을 높임.

o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원

(종전)

-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45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재고용시

. 1회 일시금으로 80-160만원을 지급

- 현재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자금을 최대 3억

까지 지원

('99.7.1 이후)

- 45세 이상 55세 미만을

. 45세 이상 60세 미만을 지원대상을 확대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융자와 함께

. 중.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

*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실 설치비용의 70%까지 무상지원 예정

o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종전)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비용은 당해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보

험료의 180/100을 한도로 함.

('99.7.1 이후)

- 현행 지원비율에 관계없이 직업능력비용의 지원금액이 288천원을 미달

할 경우에는 동 금액을 지원

* 현행 규정상 4인 사업장(1명당 월임금 100만원 지급)의 경우 최대 지

원가능 금액은 86천원에 불과

o 실업급여

- 개별연장급여 원활화

(종전)

. 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구

직급여의 70%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에 60일을 연장지급

.. 고용조정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에서 이직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직업능력훈련을 받지 못한 자

('99.7.1 이후)

. 개별연장급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

.. 고용조정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

든 업종 실직자로 확대

.. 직업소개의 일정범위를 구직급여 소정지급기간 뿐만 아니라 특별연

장급여 지급기간의 직업소개도 인정

.. 부양가족의 범위를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외에 장애인 또는 1개월

이상 요양하는 환자까지 포함

- 특별연장급여 지원기간 연장

(종전)

. '99.1.15-6.30(2차)

* 1차 : '98.7.15-'99.1.14

('99.7.1 이후)

. '99.7.1-12.30(3차)

o 펌뱅킹 도입

(종전)

-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을 지방노동관서별로 수작업에 의하여 지급하므

로써

. 지급결정부터 지급시까지 1일 이상 소요

('99.7.1 이후)

- 본부와 거래은행간의 전산을 통하여 즉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