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500-2440)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오던 기존의 전력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다수의 전력회사의 출현과 새로운 전력거래시장의 생성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개시함

동 법률(안)에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인·허가사항을 승계하도록 하여 발전자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개편시

정부가 외화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부보유

주식지분(53.1%)을 현행(경제적 동일성)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으로 분할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부가가치세등 과중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촉진함.  아울러, 한전이 자산재평가일( 99.1.1)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항공분야 통합법인설립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산재평가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개편을

지원

이와함께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 및 신설

되는 전력회사들 상호간에 전력요금등의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와 대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국민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첫 작품이 될 것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

여부가 향후 전체 공기업구조조정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초부터 발전부문에 5-7개의 발전사업

자가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전력거래시장이 생성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배전·판매부문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양질의

전력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정부직제 개정시 산업자원부내에『전력산업구조개혁단』을 신설한 바 있으며,

금번 동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향후 새롭게 형성될 전력산업구조의 조기정착과

전력거래시장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을 비롯하여

10여개의 관련법령의 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음

<첨부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설명자료

1. 제정 필요성

ㅇ 조속한 한전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ㅇ 발전자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 2조원 이상의 조세부

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ㅇ 국민의 정부 중점과제인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모델 제시

※ 본격 경쟁체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10년('2009.12.31) 한시법

으로 운용

2. 제정 기본방향

ㅇ 구조개편에 따른 인·허가의 승계

ㅇ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채무보증 근거 규정

ㅇ 세제상 특례 규정

ㅇ 회사분할·민영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3. 주요골자

□ 전력산업구조개편 인가(제3조)

ㅇ 필요성

- 분할계획이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정부가

심사하여  인가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경영효율화를

도모

ㅇ 입법방향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전력회사간의   경쟁제한 여부와  재무·기술능력등을  심사하여

인가

□ 인·허가의 승계(제5조)

ㅇ 필요성

- 분할되는 발전자회사는  발전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것이므로

별도로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ㅇ 입법방향

-  한전의 분할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

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특별부가

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제7조)

ㅇ 법인세

<현행>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한전의  양도차액에

대해 한전이 세금을 부담

<개선>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경제적 동일체이면서 단순히  법

적으로만 분할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한전분할과  발전

자회사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

ㅇ 특별부가세 면제

<현행> 발전자회사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발전자회사의

양도차액에 대해 발전자회사가 세금을 부담

<개선> 발전자회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면제

ㅇ 농어촌특별세 면제

<현행> 발전자회사가 설립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에 대해

발전자회사가 세금을 부담

<개선> 발전자회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촉진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특례(제8조)

ㅇ 필요성

- 지주회사가 목적이 아닌 한전이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부채비율을

확대

※ 현재 부채비율은 100%이내

ㅇ 입법방향

- 한전이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부채비율을  200%로 확대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

□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제9조)

ㅇ 필요성

- 한전이 자산재평가일('99.1.1)로부터 1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를 부담

※ '99.10월말까지 발전자회사의 설립에 장애요인

ㅇ 입법방향

-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1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자

산재평가의 효력을 인정

※ 항공기분야 통합법인의 설립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추진 중

□ 담합행위의 금지(제13조)

ㅇ 필요성

-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

력거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ㅇ 입법방향

- 가격결정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

□ 향후 추진일정

'99.6 : 관계부처 협의

'99.7 : 입법예고

'99.8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99.9 : 국회심의

'99.10월말 : 제정공포

<첨부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회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력회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

업을 1개이상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용자가발전업자"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로 전기를 발전하

여 자기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 함은 전력회사 또는 상용자가발전업

자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하여

전력회사를 설립(이하 "구조개편"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

다.

4. "전력거래시장"이라 함은 전력회사가 다른 전력회사 등에 전

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매매함으로써 형성

되는 시장을 말한다.

제2장 구조개편에 대한 인가·지원 등

제3조(인가)  ①전력회사   또는 상용자가발전업자(이하"분할되는

회사"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구조개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전력회사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구조개편 이후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재무

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구조개편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분할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분할되는 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인ㆍ허가의 승계 등)  ①이 법의 구조개편에  의하여 설립

되는 전력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

할되는 회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받은 정부의  다른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②신설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4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받은 정부의  다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구조개편 촉진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분할되는 회사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미리 정

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신설회사의

외화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제3장 구조개편에 대한 특례

제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조개편에 대한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을 신설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대상기업

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할되는 회사가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을 신설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4. 신설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관련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

장 제5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이

있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

호에서 정한 감면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물적분할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  분할되는  회사가 신

설회사에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

로부터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9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에  대한 특례)  분할되는 회사

가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구조개편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①분할되는 회사가 물

적분할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

3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

는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

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서 서면통지에 갈음

한다.

②분할되는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전

부터 분할계획서와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를  그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분할되는 회사가 물적분할의 결의를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

는 기준일로부터 7일전에 이를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력산업 경쟁여건의 조성

제11조(경영의 독립)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외에는  신설회사의 경영에  간여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2조(전력거래시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등) 제3조  내지 제10

조의 규정은  제2조의  전력거래시장을 조성·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3조(담합행위의 금지 등) ①전력회사는 전력을 매매하는  전력

거래시장의 가격결정에 대하여 다른 전력회사와  담합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전력회사의  임직원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4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력회사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전력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전력회사에 대하여도 4억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제제제

제5장 보    칙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되는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기타  관계법

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첨부3>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1. 기본 방향

ㅇ 발전부문을 5∼7개의 자회사로 나누어  원자력 부문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민영화

ㅇ 송전부문은 특성상 국가의 독점체제 유지 불가피

ㅇ 배전부문은 발전부문 민영화 후 지역별로 분할하여 경쟁체제 도입

2. 연차별 추진계획

□ 발전경쟁 단계(1999.10∼2002)

□ 도.소매경쟁 단계(2003∼2009)

3. 추진 효과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므로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자유경쟁에 의한 전기요금의 결정으로 효율적인 전력수급체계 확립

4. 향후 추진일정

1999. 5       산자부 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 설치

1999. 1∼12   법령 정비 및 법인구성 등 제도적 준비완료

2000∼2002   발전부문 민영화 및 경쟁체제 구축

2003∼2009   지역별 배전회사 경쟁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