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80원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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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는 110원 수준으로 조정 합의 -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7월 1일 오후 3시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오는

8월부터 부과될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최종 합의 결정했다.

ㅇ 오늘 합의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까지의 재원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는 톤당 부과금을

100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서 서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0년까지는 톤당 80원으로 하고, 2001년부터는 톤당 110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되 향후 재원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하게 되는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입 수요가 급증하여 물이용부담금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물이용부담금 수입을 담보로

수계관리윈원회 명의로 기채 조달하거나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팔당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경우에는 민자유치 건설을 적극 추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와 물이용부담금에서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키로

하였다.

ㅇ 물이용부담금은 앞으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내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경우 현재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방양여금에서 53%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류지역의 경우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부족한 지방비의 대부분(하수처리장 및 고도처리시설 100%,

기타시설 70%)을 지원하게 되고, 현재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도 70%(특별대책지역은 91.2%)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조기에

추진될 수는 재정적 여건이 갖추어졌다.

ㅇ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는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연간 60∼7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까지 지원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현재의 약 10배인 연간 700억원이 매년 영구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ㅇ 토지매입비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내에

토지소유자가 팔기를 희망할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전체 대상토지 190 제곱킬로미터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조

9천억원 정도가 소용되는데, 그동안의 토지거래 빈도등을 고려할

때 연간 1,00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채조달 또는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팔고자 하는 모든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ㅇ 그외에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상류지역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사업도 지원키로 함으로써 상·하류지역간에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ㅇ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80원씩 부과하게 되면 연평균 약

2,500억원의 재원이 조성되고, 2005년까지는 약 2조원의 재원이

조성되게 되는데, 앞으로 법에 따라 매년 물이용부담금 재원이

지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어 왔던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위하여는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톤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되게 되면, 월평균

20톤을 물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 외에 월 1,6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값 인상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5.5%(서울)∼41.2%(인천) 정도 인상된다.

ㅇ 다만,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된다.

ㅇ 이번에 도입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한강 상·하류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한강물을 살리자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상하류가

공영할 수 있는 터전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 한강유역의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도 유용한 모델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로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된

팔당 특별대책상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팔당호 및 북한강(의암댐까지),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경안천(하천구간) 양안 1km∼500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② 남·북한강, 경안천 및 이에 접속되는 1차지류 양안 5km이내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③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광주군, 양평군, 이천시 시범실시 계획)

④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확대지정

⑤ 팔당댐 하류∼ 잠실수중보구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

⑥ 팔당댐 상류 전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

⑦ 하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⑧ 한강환경감시대 상설화 및 권역별 지대 설치 등 지도·단속

강화

⑨ 한강유역을 전담관리하는 한강유역관리청 신설

ㅇ 참고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한강유역내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인체로

- 환경부장관(김명자)를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고건),

인천광역시장(최기선), 경기도지사(임창렬),

강원도지사(김진선선), 충북도지사(이원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중근)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최수병)을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 수계관리위원회는 금년중 몇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고시(안),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이날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서 제시한

「인천앞바다 수질 개선비용 공동부담방안」에 대하여

수도권협정협의회에서 이미 서울·인천·경기도간 공동부담키로

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비용분담방안에 대하여는 몇차례

실무검토를 거친 후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