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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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3496-5140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처는 '99.7(9금) 제1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여 '9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

음.

o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에 따라 매년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공표되고 있음.

o 금번 확정된 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98.12)

과 동법 시행령('99.3)의 개정에 뒤이어 전면 개편된 것으로서,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는

-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선택의 폭 확대

. SOC 투자에 대한 민간제안의 기회 및 유인 제고

-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SOC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 민자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사전검토를 강화

. 일몰제의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기능를 보완

- SOC 투자에 대한 민간참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 전문투융자회사의 설립, 신용보증 확대 등 재원확보 지원

. 최소운용수입의 보장 등 투자리스크 완화

.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서비스체제 구축

- 사업추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SOC투자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공정경쟁 유도

. 전문연구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사업자 지정

`

<"99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제도의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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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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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o BOT 단일방식                    o 추진방식의 다양화

- BTO(Build -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ROT(Rehabiliate-Own-Transfer)

ROO(Rehabiliate-Own-Operate)

2. 민간제안 유인강화

-                    o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의 변경제안서의 채택시 5% 가산평

가

3. 민자사업사전 타당성 강화

o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     o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

업비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o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사

업 : 예비타당성 조사+본타당

성조사

4. 민간투자사업의 일몰제 도입

-                    o 민자대상사업 지정취소

- 일정기간내 시설사업 기본계

획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후

까지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경우

5.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운

영

-                    o '99.4.1 설치(국토개발연구원)

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o 취급기관(산은, 신보, 기술신     o 취급기관 일원화(신보)

보)

o 보증한도 : 기금의 15배          o 보증한도 확대 : 기금의 20배

o 동일인 한도 : 100억원           o 동일인 한도 확대 : 300억원

7.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의

설립

-                    o 설립준비중(자본금 100억원 이

상)

8. 수익률 결정시 고려사항

-                    o 수익률 결정시 고려사항

- SOC 시설의 평균대출금리

- SOC 사업의 위험보상률

- 외국의 유사사업 수익률

9.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                    o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o 환차손의 보전

10. 신법적용 경과조치

-                    o 지정취소 : 17건

o 재고시 : 8건

o 계약 : 9건

o 재계약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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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방식의 다양화

<> 종래 BOT 단일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도

록 선택의 폭 확대

o 민간투자법에 제시된 투자방식

- BTO(Build -Transfer-Operate) : 준공후 소유권 국가귀속,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 BOT(Build-Own-Transfer) : 준공후 일정기간 소유권 인정, 약정기간

만료시 국가 귀속

- BOO(Build-Own-Operate) : 준공후 소유권 부여

o 기본계획에 새로운 투자방식을 추가

- ROT(Rehabiliate-Own-Transfer) : 기존시설의 정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 부여

- ROO(Rehabiliate-Own-Operate) : 기존시설의 정비사업자에게 시설

소유권을 부여

2. 민간제안 사업추진절차의 제도화

<>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제안 절차를 제도화

o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o 민간제안 내용의 공고(60일 이상)

- 공고기간중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여 사업자간 경쟁 유도

o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점수의 10% 이내에서 우대

o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의 체결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 강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중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o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의무화

(정부고시사업)

o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주무관청 선정

o 총사업비 500-2,000억원

-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 : 주무관청 선정

-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주무관청 선정, 다만 예산회계법령에 의

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o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 : 타당성조사후 위원회 심의.선정

-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후 위원회

심의.선정

(민간제안사업)

o 사업제안서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국토개발원)의 검토후 주무관

청이 선정

- 다만, 총사업비의 2,000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회의 사전심의

4. 민간투자사업의 일몰제 도입

<>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경우 민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

o 일정기간(1년)내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o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경우

<>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투자우선순위, 사업의 타당

성을 재검토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99.4.1 설립.운영중)으로 One-Stop

행정지원체제를 구축

o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신청업무의 대행

o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o 민간부문제안사업에 대한 검토.평가 등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추진으로 투자재원 확보 지원

o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융자 및 채권

인수

* '99.7.1 현재 5개 금융기관(산은 1,000억원, 한빛은행.삼성생명.교

보생명.동양종금 각각 300억원)에서 2,200억원 출자 확정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원강화

o 신용보증한도의 확대(법 제34조) : 출자.차입금 합계액의 15배 -->

20배

o 동일인 신용보증한도 확대(시행령 제29조) : 100억원 --> 300억원

* '99.7.1 현재 기금조성액 : 965억원, 보증승인 : 11건(1,431억원)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건결정 기준의 명료화

<> 수익률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o SOC시설에 대한 평균대출금리 수준

o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

o 외국에서 인정된 유사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

<> 사용료 결정은 실시협약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결정.

신고

o 운영개시년도의 최초사용료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

초로 하되, 건설기간중의 소비자물가를 반영

o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7.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의 명료화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o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의 10% 이상 미달시 미달분을 보전(10%

이상 초과시 초과분 환수)

<> 매수청구권 부여

o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

능한 경우, 국가 등에게 당해 시설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

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

<> 환차손에 대한 위험분담

o 외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환율이 외화 차입시 기준으로 2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기준초과 환차손을 보전(20% 이상의 환차익은 환수)

* 보전 또는 환수액은 조정대상 환차손익의 50% 이내에서 협상 결정

8. 신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 현재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 44건에 대하여 추진단계별 처리 방법을

제시

o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17개) : 지정취소

o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미접수사업(8개) : 재고시

o "사업계획" 접수후 협상중인 사업(9개) : 계약체결

o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10개) : 계약변경

<참고> 추진중인 민자사업(44건)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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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지정취소   재고시   계약체결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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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17       4          6         2          5

해양수산부          8       3          -         2          3

철도청              1       -          -         1          -

서울시              1       -          -         -          1

부산시              5       3          -         2          -

인천시              3       2          -         1          -

대구시              1       1          -         -          -

광주시              2       1          -         -          1

경기도              3       1          2         -          -

용인시              1       1          -         -          -

김포군              1       1          -         -          -

부천시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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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7         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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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취소

- 구미-옥포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고속철도천안

역사, 울산 신항만1단계, 부산항여객터미널, 마산항1단계, 해안순환도로,

산성터널접속도로, 해운대 온천센터,  인천항-국제공항 연육교, 인천항-

시화공단 도로, 낙동강변도로, 울산대교, 고양 국제전시장, 용인선경량

전철, 고촌-월곳도로

o 재고시

- 서울-하남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중부복합화물터미널, 영남복합화

물터미널, 중부컨테이너기지, 신공항교통센터, 서울-춘천도로, 일산대

교

o 계약체결

- 호남복합화물터미널,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복항, 포항영일신항, 인천

공항철도, 부산-거제연결도로, 초읍선 경전철, 인천남동-도리IC, 경인

우회도로

o 계약변경

-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수도권신공항화물터미널 등,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대동고속도로, 경인운하, 부산신항만, 목포외항부두1단계,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우면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