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국가연구개발(R&D)예산 편성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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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산업과학예산과 3496-5143

<> 주요 내용

o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시

급한 과제로 제기됨.

-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이 미흡하였고 부처간 횡적인 Networking 부족으로 투자효율성이 낮

은 실정

* IMD의 '99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평가결과, 47개국중 GDP대비 연

구비 투자비중은 세계 3위이나 전체 순위는 28위에 불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출연연구기관 연합연구회 신

설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도 크게 변화

o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부

처에서 분산.추진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강화해 나갈 계

획

-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통계를 OECD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정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투자우선

순위를 사전 조정

. 각 부처에서 추천한 대학교수, 과학기술자 등 33명의 민간위원이

전문적 사전 검토작업 추진

- 기획예산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평가결과 및 투자 우선순위

에 대한 사전 조정의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연연구기관 연합연

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조정

. 종전에는 연구개발예산을 각 부처소관 중심으로 분산, 검토하였으

나, 금년부터 국가 R&D예산은 산업과학예산과에서 종합 조정

o 기획예산처는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하여부처간 중복 투

자방지 및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과학기술자의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을 추진함으로써국

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해 나갈 계획임.

<국가연구개발 예산편성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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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

| <각 부처>  |---------------------->|      <기획예산처>      |

|R&D 예산요구|                       |. 부처소관별 예산심의   |

+------------+                       |. 부처내 우선순위에 따른|

|  예산편성              |

+------------------------+

(개선)

+------------+  +------------------------+  +-----------------+

| <각 부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기획예산처>  |

|R&D 예산요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  |. 산업과학예산과 |

+------------+  |. 민간전문가에 의한 투자|  |  에서 일괄 심의.|

|         |  우선순위 사전조정     |  |  조정           |

|         +------------------------+  +-----------------+

|         +------------------------+         ^    ^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    |

|         |<출연연구기관연합연구회>|---------+    |

|         |. R&D 예산편성 관련 의견|              |

|         |  제시                  |              |

|         +------------------------+              |

|         +------------------------+              |

|         |      <기획예산처>      |              |

+-------->|. 부처별 담당과에서 R&D |--------------+

|  예산 1차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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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효율성

o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투자우선순위 분석이

미흡

o 부처간 횡적인 Networking 부족으로 유사사업 중복 추진

<> 국과위.연합연구회 신설 등 제도적 환경 변화

o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서 차년도 "R&D예산편성기준" 작성 및 R&D예산 조정의견을

기획예산처에 통보

o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5개 연합

연구회 산하 43개 출연(연) 감독관청이 총리실로 이관

<>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2. 2000연도 R&D예산 편성방식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의 통계정비

o R&D 통계를 OECD 국제기준을 기본으로 재정비('99.1-4월)하고, 예산

요구 및 심의단계와 R&D사업 평가시 동일 사업 Code를 사용토록 함으

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평가 및 사전조정기능 강화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실

시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

정

- 사전조정결과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체계 확

립을 위해

- 각 부처에서 추천한 민간 위촉위원에 의한 전문적 사전 검토작업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부처별 관련시책 및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중

복부문에 대한 부처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제시

o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사업 평가결과 및 사전조정의

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연연구기관 연합연구회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 R&D예산을 종합 조정

<> 기획예산처내 R&D예산 업무체계 정비

o 각 소관과에서는 2000년도 R&D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해당사업 조정

(안)을 마련하여 산업과학예산과에 제출

* 종전에는 각 부처 R&D예산은 소관과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확정

o 산업과학예산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의견, R&D사업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용재원범위내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R&D예산을 종합조정후 일괄 심의 상정

<참고1>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류기준

국가연구개발(R&D)사업 통계분류에 대한 OECD 권고기준(Frascati Manual)에

맞게 정비

<> R&D예산에 전액 포함

o 국책연구개발사업

o 연구개발이 주목적인 국립연구기관.출연기관(이공계.인문사회계 모두

포함).대학연구소 등의 지원경비

o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지원 등

<> R&D예산에서 제외

o 과학기술정보서비스

o 일반적 목적의 Data 수집.조사, 시험검사 및 표준화

o 타당성조사

o 전문적 의료행위

o 행정 및 기타 지원활동 등

<> R&D예산에 부분 포함

o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이 혼합된 대학지원금

o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국립 시험검사기관

o 기타 출연 및 보조기관

<> 재특의 기술개발자금 융자 : 별도 구분계리(R&D 통계에는 불포함)

<참고2> 2000년 R&D예산 요구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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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98 예산 '99 예산 2000 요구  증감    증감률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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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9,342   32,194   43,175   10,98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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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231    4,835    5,339      504     10.4

과학기술부             5,873    6,545    9,278    2,733     41.8

농림부                   506      488      564       76     15.6

산업자원부             4,211    4,303    5,944    1,641     38.1

정통부                   200      152      111      -41    -27.0

보건복지부               542      549      981      432     78.7

환경부                   399      423      657      234     55.3

건설교통부               267      274    1,069      795    290.1

해양수산부               614      591    1,461      870    147.2

농진청                 1,742    1,695    1,708       13      0.8

산림청                   271      259      289       30     11.6

중소기업청               423      580      925      345     59.5

총리실                 4,976    4,055    5,855    1,800     44.4

기타                   5,087    7,445    8,994    1,549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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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재특융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