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관련 제1차 시·도지사 협의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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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T : 3496-5032)

□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수요자와 함께 편성하는 2000년 예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도와의 제1차 시·도지사 협의회를 완료

ㅇ 지방의 중·장기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협의

ㅇ 적자재정 등 중앙정부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부탁(별첨1)

ㅇ 주요사업현장 11개소를 점검하고, 3개 시·도(경기도·전남도·

광주시)에서「새천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강연

ㅇ 시대변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바른자세를 강조하고

소속 공직자들에게도 이를 전달해 주도록 요청(별첨2)

□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가 작년과 달라진 점은

ㅇ 서울에서 개별면담(1시간씩) → 시·도를 직접 방문(2∼5시간씩)

ㅇ 시·도지사만 면담 → 시·도의 국장급 간부도 참석

ㅇ 11개의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상공인·공무원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토론

□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의 주요내용은

ㅇ 15개 시·도, 총 139개 사업, 6.6조원 요구('99예산 3.4조원)

신규사업: 40개, 4,751억원, 계속사업: 99개, 6조 1,309억원

ㅇ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ㅇ 지하철은 대부분 부산시 지원기준으로 증액요구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2조원 요구

7월중에 마무리될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ㅇ 월드컵 경기장은 당초 자체재원으로 건설을 하기로 한  5개도시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인천시)중 울산시가 250억원 건의

경기장 진입도로 등 건설비용으로 7개 도시(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서귀포시)가  5,237억원 요구

경기장 건립비는 당초 국고지원을 약속한 4개도시

(서울, 대구, 광주, 대전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등 Infra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여부 결정

□ 기타 건의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ㅇ 민자유치 : 민자가 유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국고지원

ㅇ 매칭펀드 : 지자체가 일정비율(예 70%)의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를 우선 지원

ㅇ 지역균형개발 : 지역의 핵심사업 또는 타도시와 차별된

사업요청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지원

ㅇ 교부율 인상 : 현재 용역중인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부율 조정 검토 등

□ 향후 제 2·3차 시·도지사 협의회는 서울에서 가질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7개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를

7.15(목)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별첨3)

7월말 : 예산편성 중간상황 점검

9월초 : 정부의 최종 예산안에 대한 협의

※ 제1차 시·도협의회시 방문일정

4.29(목): 경기도                6.23(수):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6. 4(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6.24(목): 전라북도

6. 9(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6.25(금): 인천광역시, 강원도

6.10(목): 경상남도              6.30(수): 서울특별시

6.16(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23(금): 제주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