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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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T:500-5066∼8

□ 재정경제부는 '99.7.5일 15:00시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급발진 사고 대책마련을 위하여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관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실무대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대상

- 정부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실무책임자

- 전문기관 : 교통사고감정연구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한국자동차공학회

전문가

- 소비자대표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연맹, 서울 YMCA,

급발진사고피해자모임 대표

- 사업자대표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대표

ㅇ 주요토의과제

- 소비자보호원이  '99.1∼5월까지 상담접수한 급발진  사고 사례  조사결과를

분석

-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차량결함  및  인적요인  시험·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소요예산을 정부가 부담

-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조치 강구

·사고방지를 위한 제작사에 shift lock 장치의 장착 유도, 소비자의 올바른

운전요령 숙지를 위한 홍보강화

- 제조물책임법 연내 국회상정  추진 등 제도보완 및 관련 후속 조치

자동차 급발진사고 현황 및 향후 대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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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발진 사고 현황

□ 최근 자동변속기 장착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나,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되어 국민의 불안이 증폭

< 연도별 급발진 사고접수 건수 >

'94년 5건, '95년 11건, '96년 13건, '97년 51건, '98년 225건,

'99.1∼5월 344건(추정)

자료 :  소보원, 소비자단체, 자동차보험회사의 피해구제 접수건 기준

('98~99의 경우 소보원 접수자료만 집계)

□ '99.6월 소보원의 급발진 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ㅇ 국산차,  수입차 및  중대형차, 소형차등  전체차종과 신차,

노후차 등 전체차령에 걸쳐 골고루 사고발생

ㅇ 사고장소도 상가(25.8%), 도로변(20.6%), 아파트(18.0%),

골목길(15.0%) 등 다양

ㅇ 사고시간대도 오전(26.6%), 오후(38.2%), 야간(27.5%) 등에

비슷하게 발생

ㅇ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숙련운전자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번

하게 발생(83.3%)

ㅇ 사고운전자의 성비는 남자(67.8%)가 여자의 두배 수준

- 전체운전자의 성비(4:1)를 감안할 경우 여자운전자의 차량

사고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ㅇ 전체 사고건수중 34.8%가 인명피해를 야기

ㅇ 직업별로는 자영업(30.5%), 회사원(24.9%), 주부(23.6%)

순으로 다양

ㅇ 지역별로는 서울(42.1%), 경기(30.0%), 인천(6.0%), 부산(3.4%)

순으로 전국에 걸쳐 골고루 사고발생

Ⅱ. 향후 대책 방향

□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시험·검사를 대폭 강화

ㅇ 현재 추진중인  차량결함 모의 확인시험  조사단에 피해자모임,

민간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를 추가적으로   참여시켜

시험·검사의 객관성 제고

ㅇ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오조작 가능성 등  인적요인부문에

대해서도 정밀시험·조사

- 페달배치와 사고사례 발생비율 분석

- 페달작동실수 가능성 실험

- 각종 페달조작시 운전자 반응 특성

- 차량의 정지거리 실험 등

※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소요재원도

필요한 경우 증액

ㅇ 차량결함조사 및 인적요인조사 소요 재원을 정부(건교부) 예

산에서 충당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 당초  계획에서는  차량결함조사비용을 자동차공업협회가

부담키로 했었음

- 시험차량

·모의시험(신차 3대) : 뉴그랜저, 엔터프라이즈, 아카디아

·확인시험(사고차량 7대)   : 소나타Ⅲ,  크레도스,  프린스,

BMW, 뉴그랜저, 엔터프라이즈,

아카디아

- 모의시험 항목(40)

·엔    진 : rpm 변화에 따른 급발진 여부 시험 (3)

·변 속 기 :  기어변속오작동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 시험 (15)

·제동장치 : 급발진시  제동장치의 적정한  가동여부 시험 (10)

·전자파 장해시험 : 외부  전자파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를

오작동시켜 급발진을 유발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12)

□ 시험·검사와 병행하여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조치 강구

ㅇ 사업자에게 안전장치(shift lock) 부착 및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에 대한  경고문구(시동요령,  기어변속요령, 급발진

방지요령 등) 기재를 적극 권장

·자동차 제작3사 등에 협조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건교부)

* shift lock 미정착시 사건발생 빈도 2.8배(미국, 아우디차종 조사)

※ 신규제작차량에 shift lock 장착시 원가상승액(약2~3만원)도 미미

※ 기출고 차량에 장착시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

(포텐샤 3.0의 경우 부품 약85만원, 공임 약 40만원 정도)

ㅇ 소비자의 올바른 운전요령  숙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팜플렛(100만부) 및 포스터(2만부)를 제작·배포(자동공업협회)

- 바르고 안전한 운전요령 홍보

·시동전 : 변속기위치 "P" 확인, 주차브레이크 잠긴상태 확인

·시동시 : 브레이크를 꼭 밟을 것

·시동후 : rpm계기확인(1,000이하)후 주행

□ 제도보완 및 관련 후속 조치

ㅇ 시험·검사후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른 각종 안전기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 활성화도 유도 (건교부, 소보원

등 관계기관 협조)

ㅇ 건교부의 1차적 차량결함조사후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도있는 시험·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하여 철저히 원인을 규명

ㅇ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 추진(재경부)

- 사업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급발진 예방조치강구로 피해의

사전 예방 도모

-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고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함

※ '99년중 국회상정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