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안전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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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504-9183

□건설교통부는 '99.7.6   포항사고('99.315),상해사고('99.4.15) 등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기  이용

승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民官의  분야별 전문가로 안전강화

대책단(45명)을 구성하고, 국내  16개 공항에 대한 합동점검

(4.23∼4.30)을실시하였으며,조종사·정비사등항공종사자  1,600

여명에 대한 설문조사(5.6∼5.10)와 함께 항공안전 토론회(5.20)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이번에 마련된  항공안전대책은 조종·운항,  정비·검사, 관제·공역,

공항·안전시설,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5개분야로 구성 되었

으며, 지금까지  항공사고가 조종사의  인적과실(지난 10년간  87.5%)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조종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관련 정부의  감독·검사체계를 강화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 특히, 정부의 조직강화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항공안전감독관(계약직 5명)  신설과 함께  항공기 검사

전문인력(15명)을 확충하는 등  항공기술직 공무원 37명을  증원 할 계획

이며, 사고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고원인규명과 함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항공안전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조종·운항분야 》

○ 숙련된 기장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장승진·임용자격을현재의비행경력 3,000시간에서4,000

시간으로, 부조종사 경력을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모든 조종사는 소형·중형기를 조종한 다음 대형기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기종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후 기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 악천후  등에 대비한  조종사이착륙훈련·승무원간 상호협조

훈련을 강화(년  2회→3회)하여 승무원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

키도록 하였다.

○ 또한 조종사의 과로를 방지하여 안전운항을 제고시키기 위해,

- 현재 편승시간을 포함 최대  18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월 승무시간을 12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 급여체계를 개선토록 하고(비행시간 위주  →직책·이착륙횟수 고려)

무사고자에 대해 안전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며

- 조종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회의 설립인가 등을

통해 승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토록 하였다.

《 정비·검사분야 》

○ 항공기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정비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 국적항공사가 보유중인 기종을 단순화(대한항공 : 9개 → 6개)하고

-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적정 예비부품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공사에  대하여는 정시점검  주기를 연장(30%  범위내)

하는 등 항공기 정비관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 정부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정비는 항공사에서  하되 이에  대한 확인검사는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검사체제로 전환하며

- 이를 위해 검사인력(15명)을  증원하고 미연방항공청 등(FAA,  ICAO,

Boeing)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도 증대키로 하였으며,

- 정비관리실태가 양호한 업체  및 항공기 고장율이  낮은 기종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등으로 대체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관제 ·공역분야 》

○ 민항기 관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 정부가 인정하는 관제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관제사가 될 수 없도록 관제사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 군  공항에 민간관제사의  파견을 확대하여  민항공기 관제업무를

강화토록 하였다.

○ 또한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역과 항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  위주로 되어있는 공역위원회에  항공사, 민간

전문가 등 민간참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

○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공사고가  이착륙중  발생(지난 10년간  100%)

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군공항(16개

중 12개)  대부분이 군사  목적상 야산에 위치하고  있어 이착륙  장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었던  것도 사고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 공항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 속초·목포공항 대신 양양·무안에 대체공항을 건설하고,

- 최종 공항접근로 상에 위치한 포항·여수공항은 장애봉을 제거하며,

- 공항 활주로 양측의  여유부지(착륙대)를 확충(제주 225m→300m,  여수

85m→300m) 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항행안전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대화 하기 위해,

- 지방공항의 계기착륙시설(사천, 포항, 여수)과  진입등(포항,여수, 울산)울

보완 설치하고,

- 낙후한 관제·통신시설을 2001년까지 대폭 확충하며,

- 장기적으로는  위성항행시스템을 2005까지  도입·운영하여 항행

안전시설도 첨단화하기로 하였다.

※ 2000년 공항 및 안전시설 예산 요구 : 3,536억원('99년 2,336억원)

《 항공사 지도·감독분야 》

○ 항공사에 대한 사전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 항공안전감독관(5명) 제도를 도입하여  조종사  교육훈련  및  심사,

운항통제부문, 항공기 검사  ·정비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 또한, 항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안전에  대한 항공사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기위해,

-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10억원  과징금의 상한액을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토록 하고,

- 노선확장 등 외형 성장보다 안전운항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적

절한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및 증편도 불허키로 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그 동안 항공사고  원인분석 뿐만

아니라 사고 잠재요인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마련된 것으로,

○ 앞으로, 항공법 등  관련규정을 고쳐나가고  지방항공청, 공항공단  및

양 항공사를 포함하는  분기별로 계획된 항공안전대책회의(7/7 예정)를

통해 정부의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분야별 실천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