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상수원유역 오수배출사업장 15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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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폐수과 504-9253

<> 주요 내용

o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4개소 고발조치

- 새진흥아파트, 신한1차임대아파트, 풍악산정신요양원, 영암김병원 등

o 방류수수질기준초과 137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강동빌라, 아미빌라, 알프스호텔, 경남체육교등학교 등

o 위반업소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엄격 사후관리

o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5.17일부터 6.3까

지 15일 동안 한강 등 4대강 상수원유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오수배출사업

장에 대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했다.

o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지휘하에 4대강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중앙단속반,

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15개 기관(연인원 415명) 합동으로

o 4대강 상수원 주변지역(하수처리구역내 제외)의 음식.숙박업소 및 공동주

택 등 비교적 관리상태가 미흡한 712개 대형 오수정화시설(처리능력 100

톤 이상)을 대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 비정상가동 등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21.3%에 상당하

는 15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o 4대강 수계별로는 영산강수계가 단속대상 179개 업소중 27.4%인 49개소가

위반해 적발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낙동강수계 27.2%, 팔당호

유역 20.3%이며, 금강수계는 9.2%로 가장 낮았다.

o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해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

된 새진흥아파트, 신한1차임대아파트, 풍악산정신요양원, 영암김병원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

며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강동빌라, 아미빌라, 알프스호텔, 경남체육

고등학교, 자동차중고매매센터, 대주파크빌 등 137개 사업장에 대하여

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오수정화(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가산

건설, 강남빌라(1차), 애중원 등 7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

태료를 부과하였다.

- 오수정화(처리)시설 변경신고미이행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암휴게소(상), 순천휴게소

(하), 곡성휴게소(하)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o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52개소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시.군.구)

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 4대강 환경감

시대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엄격관리하

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o 이번 특별점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업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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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

점검    위반  -------------------------------- 고발

업소수  업소수 비정상  관리기준  기준초과  기타 대상

가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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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12     152     4       7         137      4    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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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동호 유역    212      43     -       5          38      -    -

(20.3)

낙동강 수계    169      46     1       -          45      -    1

(27.2)

금강 수계      152      14     1       1          12      -    1

(9.2)

영산강 수계    179      49     2       1          42      4    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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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위반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