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SOC분야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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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중기재정과 3496-5031

<> 기획예산처가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수요자 위주의 예산편성을 위해 마

련하고 있는 정책토론회의 네번째 주제인 SOC 분야 토론회가 7.5(월)

16:00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주재하에 건교부, 해수부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됨.

<>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장기구상"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SOC 연구센터

김홍수 박사가, "중기 SOC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통개

발연구원 광역 교통.SOC지원단 김수철 단장이 각각 발제하고, 토론참가

자로 학계, 업계, 관련 연구기관 대표 등 9명이 참석

o 토론 참가자

- 국토연구원장(홍철), 교통개발연구원장(이수영), 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홍성웅),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권용우)

- (주)대우 전무(유철호)

- 건국대 교수(손재영), 서울시립대 교수(손의영), 한국조세연구원 연

구위원(현진권)

<> 김홍수 박사가 발표할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장기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21세기를 대비한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 교통네트웨크"를 구축할 필요

- 첫째,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 도로는 단거리 이동, 철도는 장거리 이동을 분담

. 거점공항.항만(인천공항, 부산.광양항)과 권역거점 공항.항만간 합

리적 기능분담

- 둘째,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형성

.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남북7x동서9) 구축

. 2020년까지는 도로는 현재의 2배 수준(8만 7천 --> 20만km), 철도

는 1.6배 수준(3천 --> 5천km)으로 확충

. 항만은 부산가덕항, 광양항을 중추항만으로 개발하되, 강원도 동해

안 지역에 국제신항만 건설의 타당성 검토

. 유통단지(전국 10개 전역, 38개 거점) 개발을 통하여 2020년까지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GDP의 16% --> 10%)

- 셋째,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 확보

.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국도 1호선(판문점-개성), 국도 7호선(간성-

장전)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 복원

. 목포-서울-신의주 축과 부산-서울-청진의 남북 2개축을 동북아 철

도망과 연결

- 넷째, 인간을 존중하며 환경을 중시하는 교통정책 추진

. 교통수단의 이용기준 제정시 승객안전을 우선 고려

. 오염배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교통수요 관리

<> 김수철 단장이 발표할

" 중기 SOC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전체 재정 세출분야중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2004년 SOC 투자 필요규모(국고)는 약20조원('99년 : 약 12조원, 연

평균 10% 증가율 수준)

o SOC 분야에서의 투자조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분야인 인천공항.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에 우선 투자

- 둘째,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SOC 사업간 유기적 연계강화

. 항만, 공항, 산업지원 도로 및 철도는 연계성 확보와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투자시기 조정

- 셋째, 중복투자사업의 과감한 조정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

. 도로와 철도,고속도로와 국도에 대한 투자계획시 교통측의 통행수

요를 진단하여 투자규모를 조정

o 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첫째, 개별 SOC 투자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을 종합하는 "SOC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연

계

- 둘째, 표준평가지침 개발, 종합교통DB 구축을 통한 과학적.객관적인

투자심사평가체제 구축

o 재원조달방안으로 국.공채 발행, 민자유치, 요금현실화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