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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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 3496-5032

o 기획예산처는 7.6(화) 15:00부터 2시간 동안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최

종찬 차관주재로 문화산업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김휴종 박사가 "세계 문화산업의 동

향과 우리의 위치"이라는 제목으로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흥재 박사가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음.

o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관광부차관과 함께 학계.업계.관련단체 대표 등 민

간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음.

- 토론 참가자

. 문화관광부차관(김순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권준모), 안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나항주),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조희문),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형석),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구문모)

. (주)뮤직디자인 대표(서희덕), 애이콤프로덕션 회장(넬슨 신)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유인택), 게임종합지원센터 소장(김동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정종진)

o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휴종 박사는

- 세계 문화산업의 '98년 시장규모는 1조 2천억불 수준으로

. 미국이 세계시장의 1/3, 일본이 1/10을 차지하고

. 우리나라가 0.5% 정도를 점유

- 우리 문화산업의 '98년 시장규모는 143억불 수준으로 세계시장 규모의

약 1.2% 정도로 미비하며

. 국내 문화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음반 65%, 영화 25%, 게임 10% 미만, 캐릭터 8% 미만에 불과

- 문화산업은

21세기 소프트산업 시대의 선도산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매년 10% 이

상씩의 시장규모 성장을 예상

- 앞으로 우리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 다음 사항을 강조

. 첫째, 단기방향은 Local Major를 지향하여 국내시장의 40% 점유율을

달성

. 둘째, 장기방향은 Global Minor를 목표로 주변국가와의 연합전선이

필요

. 셋째, 우리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이고 일관된 정책 및 전략 수립

o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흥재 박사는

- 최근 경제사회 환경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국민

들이 개인여가를 중시하게 됨에 따라

문화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함을 강조

- 세계 하청물량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기술력차가 상대적

으로 적은 PC게임 부문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

첫째, 영상.게임.전통문화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

.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 "영상벤처지원센터", "게임종합지원센

터", "용산지원센터" 등 설립 검토

둘째,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및 유통시스템의 현대화 등 문

화산업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방송영상제작센터", "광고정보센터", "문

화산업전문투자조합" 등 설립 검토

셋째, 초.중등 교과과정 개편 등 개인의 창의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마련

. "디지털방송 영상랩" 설립, 디자인 패션모델학교 등 전문분야 학교

설립유도 및 영상전문인력의 조기양성

- 이에 추가하여 민간의 시장원리와 정부의 기반조성 역할의 조화 필요

성을 제시하고 관련법령 정비 및 규제완화, 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