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상호인정협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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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한 카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500-2579)

□ 우리 나라와 캐나다 정부는 7.6(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제2차

한 카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MRA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전자상거래분야협력,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6대 협

력분야 및 중소기업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기간에 맞춰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협력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국제협력심의관을

위원장으로, 무역협회, 생산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등 9개기

관 12명이 참석하였고,

- 캐나다측에서는 Larry Shaw 산업부 국제산업국장, 외교무역부,

OED, NRC, CANMET 등 10개기관 26명이 참가하였다.  캐측은

국장급이 3명이나 참석하는 등 이번 2차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산업기술협력위원회는 1993.11월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에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를 구축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

조치로서 1995.10월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한 카 산업기술협력약

정」에 따라 개최된 것이며, 1996.10월 개최된 1차 산업기술협력위

원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양국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의

하였다.

- MRA는 특히, 7.5(월) 개최된 한 카 확대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MRA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  한다는 발표를 통해 원칙적 방향이 선언된 이번 우리 대

통령의 국빈방문의 중요한 경제적 성과의 하나이다.

-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MR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설명회 교환개최, 대상품목의 선정, 공식 협상개시라는

3가지 단계를 통해 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고,

우선 금년말 이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21C의 상거래와 무역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킬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국제기구 등의 국제규범 논의에서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기업간 전자상거래분야의 경험 및 기술 등의 협력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민간분야간 협력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측 CALS/EC협회와 캐나다측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및 환경기술, 생명공학 등 6대 중점협력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간에 공동 기술개발, 인력교류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분야 협력 Network구축을 위해 8

월에 캐나다 OED(Ottaw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와 협력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99.1월 한국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선정된 생산기술연구원

은 캐나다 NRC산하 ICPET(Institute for Chemical Process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및 C2P2(Canadian Center for

Pollution Prevention)와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보

및 인력교환,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

였다.

- 생명공학연구소는 캐나다 NRC(Canadian National Research

Council)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무독성 식품의약의 공동개발

및 Bio-Venture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 에너지기술연구소는 캐나다 CANMET(Canada Center for

Mineral and Energy Technology)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CO2절감기술, 그린빌딩 기술 등에 대한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밖에도 정보통신, 화학, 생산기술분야에서도 양국간 공동기술

개발, 기관간 협력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 한편, 산업기술평가원은 양국간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캐나다 CISTI(Canada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ical Information)와 Cyber Technomart개최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키로 하였다.

□ 양국은 이번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MRA, 전자상거래, 6대

중점협력분야 협력방안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

고, 18개월 후 제3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

다.

- 산업자원부는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국빈방문기간에 맞추어 개최

된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성과를 내실화하기위해, 관계부

처 및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

정이다.

<첨부>

한·카 MRA 추진배경

□MRA일반적 효과

ㅇ 거래비용 절감으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 우리 수출총액중 5%(약70억불)가 시험 및 인증활동 관련 비용으

로 추정됨(KOTRA)

- OECD( 96) : MRA체결로 인한 생산비용절감효과가 2-10%

□ Canada와의 추진배경

①한카 통신기기 MRA가 이미 발효중(98.7.10발효)

②EU/카나다 MRA(98.12.1발효)대응 : 우리기업이 EU기업보다 카나

다 시장 진출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

③미국시장진출 교두보 : 캐나다표준협회(CSA)와 미국보험자협회

(UL : Underwriter's Laboratory)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있어 MRA

를 통해 CSA인증을 받은 경우 UL규격과의 차이만큼만 추가적시

험만으로 UL을 부여받을수 있음

④제3국시장 진출 잇점 : 기술수준이 높은 카나다 인증마크를 받은 경우

제3의 시장에서 상품의 이미지제고 효과

□ 주요 품목별 수출가격 절감효과

<주요 품목별 및 총 수출가격 절감 효과 ( 98년 기준,단위 : US$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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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출금액              │수출가격 절감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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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            │237,558               │11,878                  ┃

┃전자부품            │170,439               │8,522                   ┃

┃산업용전자제품      │101,916               │5,097                   ┃

┃가정용전자제품      │53,180                │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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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목              │1,551,209             │77,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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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효과는 생산비용과 수출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MRA체결로 인한 생

산비용절감효과가 2-10%에 이른다는  96년 OECD통계를 산술평균하여 5%의 절감

효과를 적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