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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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750-1261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통신망 이용 확산으로 전자문서를 이용

하는 전자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거래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

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전자거래에 이용되는 전

자문서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

람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에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활성화가 곤란할 것

이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은 이러한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의 신원 확인,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 및 문서작성 사실의 부인을

방지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공

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공

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이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관리제도, 인증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전자서명 인증체계가 구축되면 기존의 문서유통, 거

래관행 및 우리의 생활 전반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자서명은 우

리 생활 모든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분야 : 행정민원 신청, 공문서 결재 및 교환, 정부조달사무, 특허

출원 등

(2) 기업경영 : 기업간 거래 및 정보교환, 증명서 신청.제출, 기업내 전자

결재 등

(3) 전자상거래 : 물품주문.판매, 서비스이용계약, 보험계약, 항공권.호텔

예약 등

(4) 금융분야 : 인터넷뱅킹, 전자자금이체, 증권거래, 인터넷 경매 등

(5) 기타 : 성적조회.증명서 발급 등 학사업무, 보험금 청구, 전자공증, 내

용증명 등

전자서명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게 되면 우리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모든 거래나 정보의 유통문서의 이용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한방중에도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성적증명서를 안방에서도 바로 발급받아

보낼 수 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거래비용의 혁신적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의 이점이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증서비스 제공

을 활성화하여 국내 전자서명 인증기술, 암호기술 및 정보보호기술 등 기반

기술 축적이 가능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및 확보가 용이해질 것

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방

지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보호가 가능하고, 현재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반구조로서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

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정보화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