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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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503-9750

o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조정과정에서

재직자의 고용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

원금과 채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의 급증하고 있다.

- 금년 상반기에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

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채용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703억원으로서 전년동기 128억원에

비하여 5.5배나 증가하였다.

o 금년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은 478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동기 128억원에

비하여 3.7배가 증가하고

- 채용장려금은 226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동기 64백만원에 비하여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o 금년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 12,013개소

로서 전년동기 685개소에 비하여 약 20배가 증가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4,240개소로서 전년동기 602개소에

비하여 7배가 증가하고

-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7,773개소로서 전년동기 3개소에 비하여

폭증하였다.

o 특히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98년도에 총 99개소에 불과하였으나

금년들어 1월 145개소, 2월 165개소, 3월 350개소로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 4월 1,319개소, 5월 2,283개소, 6월 3,511개소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수 추이>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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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1    '99.2     '99.3     '99.4     '99.5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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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45      165       350      1,319     2,283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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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금년 1월 15억원, 2월 8억원, 3월 49억원, 4월

25억원, 5월 38억원으로 증가하다가 6월에는 9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 지원금액이 사업장수 증가 만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1개 사업장당 1-2명 소규모로 채용

했기 때문임.

- 특히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의 약 5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

고 70%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이 동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금년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76천명이 경기침체, 기업구조조정과

정에서 감원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되었으며

- 실직된 자중 22천명이 채용장려금으로 새로이 일자리를 얻었다.

o 현재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동 제도를 활용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내년도에 동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내년도의 고용사정,

제도의 시행효과 등을 금년 하반기에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o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

생산량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

을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1/2과 훈련비를

6월간 무상 지원하는 것이며

-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따

라 월 1명 이상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3-

1/3을 6월간 무상 지급하는 제도이다.

o 이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을 활용하는 사업장과 지원금액이

증가한 것은 동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 금년 상반기의 높은 실업률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수준과 지원요

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o 금년 하반기에도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신설되

고

-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재의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