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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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1

□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

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을 마련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ㅇ동 법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인 "가해자의 고의·과실(과실책임)"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임

□ 동 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

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제조물책임제도는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93), 필리

핀('92)등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정 추진 개요>>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제도 의의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

조자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제도

ㅇ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

- 가해자의 고의.과실(과실책임)⇒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추진 배경

□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ㅇ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ㅇ대부분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

제도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 해소

□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미국,EU,일본등 선진국과 중국('93),필리핀('92)등 세계 27개국에서 기 도입

3. 그간의 입법 추진 경과

□ '82년 의원입법안 발의(김순규 의원외 26인)

□ 90년대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ㅇ'94년 행쇄위에서 입법건의

ㅇ'96년 소보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 새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 법조계, 학계, 업계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소보원에 설치)에서 입법

초안 마련('98.10) 및 공청회 개최('98.11)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99.3)에서 금년중 국회 상정 결정

4. 재경부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내용

□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안 제2조)

ㅇ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짐

□ 적용대상(안 제3조)

ㅇ공산품, 가공식품등 제조물(제조 또는 가동된 동산)

□ 책임주체(안 제4조)

ㅇ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 제조자

ㅇ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ㅇ제조물을 수입한 자

ㅇ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자(유통업자)

※ 유통업자의 경우 상당 기간내에 제조자 등을 고지한 경우는 면책

□ 연대책임(안 제6조)

ㅇ민법상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소멸시효(안 제10조)

ㅇ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때로부터 3년

ㅇ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 시행시기(부칙 제1조)

ㅇ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참고 1 >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제조물책임법 제정은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1) 제품의 안전성 향상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들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해 제품

생산도 감소될 것임

(2) 물가 및 보험료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곤란

ㅇ다만, 손해배상책임 증가에 따른 원가부담을 100%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격

상승요인을 시산한 결과 물가는 약 0.095%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음

(송태회, 1995)

□ PL제도 도입은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

ㅇ우리나라도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법 제정을 계기로 PL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실제 보험료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외국 사례 >

-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에도 불구 보험료가  상승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단체가입 형태의 중소기업 PL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종전 보험료율의 53% 수

준으로 운영

- EU의 경우 PL법 시행으로 보험회사들이 이론적으로 0.02%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요율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수입품과의 국내경쟁

ㅇ수입선다변화 전면해제 등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수입품과  무한경쟁시대

에 접어들고 있는 바,

-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 없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대응해 나갈 수 없음

ㅇPL제도 정착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안전도 높은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ㅇ현재 수출품은 이미 대부분 외국의 PL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PL법 제

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없음

ㅇ오히려 우리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에 도움

【별첨】생산물배상책임보험 현황 및 중소기업 PL보험 준비상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현황

ㅇ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97년 현재 약 1,500건에  보험료 규모는 년

89억원 수준

(단위 : 백만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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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제품              수출품                  합계

년도  ----------------------  ---------------------  --------------------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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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16       2,680       149       3,430      1,065        6,110

'95      1,007       4,517       184       3,175      1,191        7,692

'97      1,327       4,972       197       3,920      1,524        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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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대한재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로 인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

- 내수용 제품 :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 수출품 : 무과실책임 원칙에 입각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 중소기업 PL보험 준비상황

ㅇ금년초부터 중소기업청 주도로 중소기업전용 PL보험 도입 추진

ㅇ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주간 보험사간 협의를 통해 상품   개발중

< 보험제도 개요 >

-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운영방법 : 중기협중앙회가 희망 중소기업들로부터 공제 계약서를 접수·집

계하여 보험사와 단체로 일괄계약 체결

- 보험료 수준 : 단체 할인율(20%)  등을 적용하여 기존 보험료보다 낮게 운

영할 계획

ㅇ금감원 상품인가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PL보험은  97년 현재 약 9만건, 보험료는  53억엔에

달함

< 참고 2 > 제조물책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

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과실책임)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

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조물)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4조(제조자등) 이 법에서 "제조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을 제조·가공한 자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

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본조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

자

제5조(결함)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제6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 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조(면책사유) ① 제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3. 당해 제조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5.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

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6.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4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에게 제4조 1호 내지 3호에 규정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을 자기에게 판매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8조(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

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

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소멸시효)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

통시킨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누적된 경우

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타법과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 등이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

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