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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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과 504-9286

o 환경부는 여름철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하여 국립공원내에서의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지리산에서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

해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루어진 조치다.

o 환경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력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에 계곡 등

위험지역에서 불법야영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이

를 근절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지난 4월에 국

립공원 내에서 사법경찰권을 수행할 수 있는 단속인원을 113명에서 341명

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도 71명을 배치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

가 완료된 상태다.

o 아울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

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재해대책

본부", 각 공원관리사무소에 "지역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상청.소방관서.경찰.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

축하고, 6월 하순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o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90여개소의 계곡.절벽.낙석지.탐방로 등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기에는 출입을 통제

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리산의 주요 3개 계곡(대원사.중산리.뱀사골)에

우량 관측소 12개소와, 방송시스템을 18개로 확충하여,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였다.

o 이와 함께 지난 12월 교량.축대.옹벽.야영장.주차장 등 약 2,000여 개소

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미비한 곳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탐방객이 안전한 곳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지리산 달궁 야영장 등

8개소를 정비하고 있다.

o 또한 불법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종전에 과태료를 최고 10만원을 부과하였

으나, 관련규정(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확보된 인력을 총 동원하고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자에게는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o 그러나 환경부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계곡.산비탈 등 위험한 지역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며, 재해 발생 위험이 예상되어 방송이나 안내요원

이 유도할 때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