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바우처(카드)제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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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복지노동예산과 3480-0857

<> 기획예산처는 2000년부터 직업훈련바우처제도를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o 직업훈련바우처제도는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여

- 실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o '98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 수요자 중심의 훈련이 실시됨으로써 훈련효과가 제고되고

-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 및 서비스 향상

-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인원감축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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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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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련생 선발

- 선발된 훈련생의 명단을 지방     - 카드소지자는 적합한 훈련생으

관서에 제출, 적격여부를 일일      로 간주, 즉석 등록 가능

이 확인받아야 하며 부적격자

는 재선발

o 훈련생 출석관리

- 훈련기관에서 매시간 체크, 월    - 카드를 이용 출석체크, 지방관

출석부 사본을 지방관서에 제       서에 전산 송부

출

o 훈련비 청구 및 지급

- 훈련기관이 출석부 사본 및 훈    - 별도자료 제출없이 전산시스템

련비.수당 청구서류 제출, 지       에서 자동처리하여 지급

방관서에서 일일이 검토확인후

훈련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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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카드제도의 운영방식은 '98년도 시범실시 평가결과가 카드회사를 경

유한 간접운영방식보다 지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을 직접 연결하여 운영

되는 직업운영방식이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측면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직업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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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지방노동관서| <------------------+

| +------------- +------------+ -----------------+ |

| |   (2)      * 전산시스템을 통해     (6)       | |

|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

| |              자동처리                        | |

| v                                              v |

+--------+              (3)                      +--------+

| 실업자 | ------------------------------------> |훈련기관|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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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훈련 신청

(2) 상담후 카드 발급

(3) 훈련등록 및 출석체크

(4) 출석확인 및 훈련 실시

(5) 출석정보 전송 및 훈련비 청구

(6) 매월 훈련비 지급

<> 정부는 향후 실업대책의 중점을

o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대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o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문화.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임.

o 이를 위하여 수요자의 취업능력개발에 효과가 높은 직업훈련카드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훈련생 스스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을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99년 9월부터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여 시행상

의 문제점을 보완 후, 2000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업자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o 카드발급비용 및 전산망 구축 등 소요예산을 2000년 예산에 반영할 예

정임.

<참고1> 직업훈련카드제도 시행방안

1. 제도 개요

o 직업훈련카드제도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

급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정부에서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여주는 제도

o 기대효과

- 훈련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의 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훈련효과가 극대화

- 훈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한 훈련서비스 향상

- 제출서류가 줄어들고, 행정절차의 전산화로 감축되는 인력이 상담업

무로 전환되어 직업훈련 업무의 내실화.효율성 제고

2. 제도 운영

<> '98년 시범사업 실시

o '98.9-12 기간동안 대전, 청주,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접운영방식과 직접운영방식을 병행 실시

- 간접운영방식은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한 MS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를 이용한 직업훈련 관리업무를 카드회사에 위탁하는 방식

- 직접운영방식은 저장용량이 많은 IC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카드회사

를 경유하지 않고 훈련기관이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처리되는 방

식

<간접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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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지방노동관서| <------------------+

| +------------- +------------+ -----------------+ |

| |   (2)                              (7)       | |

| v                                              v |

+--------+                                       +--------+

| 실업자 |                                       |카드회사|

+--------+                                       +--------+

|                                               ^ |

|                                     (4)       | |

|    (3)           +--------+ ------------------+ |

+----------------> |훈련기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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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훈련 신청

(2) 상담후 카드 발급

(3) 훈련등록

(4) 훈련비 청구

(5) 훈련비 지급

(6) 훈련비 및 각종 통계자료 청구

(7) 매월 훈련비 지급

<직접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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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지방노동관서| <------------------+

| +------------- +------------+ -----------------+ |

| |   (2)      * 전산시스템을 통해     (6)       | |

|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

| |              자동처리                        | |

| v                                              v |

+--------+              (3)                      +--------+

| 실업자 | ------------------------------------> |훈련기관|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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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훈련 신청

(2) 상담후 카드 발급

(3) 훈련등록 및 출석체크

(4) 출석확인 및 훈련 실시

(5) 출석정보 전송 및 훈련비 청구

(6) 매월 훈련비 지급

<> '98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o 간접운영방식은 MS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장

점은 있으나, 카드의 저장용량이 낮아 출석관리 등을 카드회사에 위

탁이 불가피함에 따라

- 카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연간 총 훈련비의 2-3%, '99년도 약

50-60억원 소요)하고, 훈련비 지급방식이 선지급방식이어서 정산절

차가 복잡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남.

o 직접운영방식은 초기에 필수장비 구입, IC카드 발급비용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 IC카드의 저장용량이 높아 출석관리 등 정보를 IC카드에 저장이 가

능함에 따라 카드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훈

련비 및 훈련수당이 자동처리되어 훈련비.수당의 지급기간이 단축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3. 향후 시행방안

o 간접운영방식과 직접운영방식을 시범 시행후 장단점 및 시행효과를 비

교 분석한 결과 직접운영방식이 행정간소화, 소요예산 등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됨.

o 이에 따라 '99년에는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00년부

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참고2> 운영방식 및 카드방식 비교

<> 직접운영방식

o 장점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훈련비.훈련수당의 지급기간 단축

- 장기적 운영비용 절감

o 단점

- 초기 고투자 비용

- 시스템 구축후 발생하는 문제처리 지연

o 소요예산 비교

- '99년도 약 20억

<> 간접운영방식

o 장점

- 초기 저투자 비용

- 운영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

o 단점

- 개인정보 보호 소홀

- 지속적인 운영비용 발생

- 훈련비의 지급 지연

o 소요예산 비교

- '99년도 약 50-60억(총 훈련비의 2-3% 지속 발생)

<> MS카드방식

o 개요

- 카드내에 최소정보 수록(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 on-line으로 정보 확인

o 장점

- 발급단가 저렴(장당 1-2천원)

o 단점

- 안정성, 확장가능성, 보완성이 낮음.

- 사용연한 단기(약 2년)

- 대용량의 주컴퓨터 필요

- 통신비용 등 운영비의 지속적 발생

<> IC카드방식

o 개요

- 카드내에 개인정보 수록

- off-line으로 정보 확인

o 장점

- 안정성, 확장가능성(재직자훈련, 실업급여업무 등), 보완성이 우수

- 통신비용 등 운영단가 저렴

- 반영구적 사용

o 단점

- 발급단가가 높음(장당 5-7천원)

. 훈련생이 카드발급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소요예산 축소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