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관련 APEC 기금사업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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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실 안전계획과 554-2403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는 '99.7.5-7(3일간) 기간 동안 싱가폴에서 열린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예산운영위원회(BMC)에서 APEC기금사업(연구용

역사업)의 승인을 받았다.

o 해양수산부가 APEC에 제안한 사업(연구용역사업)은 "아.태지역의 해양

안전증진을 위한 최적의 해사행정조직 및 법적체계 연구"로서 사업비는

US$51.800이며, 올해 9월에 있을 각료회의의 승인이 나면 2000년 1월부

터 2001년 7월까지(18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o 이번 APEC 기금사업의 획득은 지난 '97년 APEC 제13차 회의에 연구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설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이며,

우리나라는 이 기금사업을 통해 아.태지역내의 해상안전제도 연구, 제

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해상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사업명

o 국문명 : 아.태지역의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최적의 해사행정조직

및 법적체계 연구

o 영문명 : To Identify Optimum Maritim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Legal Framework for Safer Shipping in the APEC

Region

2) 연구책임자 : 조동오(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장), 김영모(해

양수산연수원 교수)

3) APEC 관련 포럼 : 교통실무그릅(TPT-WG)

4) 요구예산

o 총예산 : US$51.800

- APEC 기금 요구액 : US$51.800

5) 연구기간 : 2000.1-2001.7

2.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o 해상안전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하에 달성할 수 있으나 지

금까지는 주로 선박과 선원 문제에 중점을 두어 왔고 해양안전행정

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였음. 따라서 APEC 회원국들

의 공통관심사항의 해양안전을 확보하여 지역내의 무역발전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연구를 수행함.

- APEC 회원국간의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오염방지를 지원하는 해

양안전행정체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상호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해난사고의 예방, 해난사고 대응, 해난사고 원인조사 등 다양한

해양안전행정의 기능,책임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동 기능을 전

문인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안전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해앙안전정책을 독립되고 전문화된 조직에서 수행하고 적정한 자

원이 배분되게 함으로써 해양안전행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

하게 함.

2) 연구추진방법

o 제1단계 : 해양안전 행정 실태분석

- APEC 회원국가의 해양안전.해양환경보호 실태 파악

- APEC 회원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IMO, OECD 해운위원회 등)와 비

교 검토

- 효율적이고 정책우선순위가 있는 해양안전.환경보호 행정의 요소

식별 및 원인 분석

o 제2단계 : 효율적인 해양.환경보호 행정의 개발 및 이행방안 도출

- 효율적인 해양안전.환경보호 행정제도의 제안

- 해양안전.환경보호행정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 전략 개발

- 국제회의를 통해 연구결과 검증

3) 연구의 세부내용

o APEC 지역의 해양안전행정 실태 분석

- 해양안전.환경보호행정 기능, 조직 및 법률체제 현황

- 선원자질 향상, 선박의 안전성, 해양안전 관련 시설.제도, 해양

안전.환경보호행정의 기능 및 책임의 집중 실태

- 해양안전.환경보호 전문인력 양성 실태 및 해양안전행정 조직내

의 배치 실태

- 해양안전.환경보호기능 수행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 해양안전.환경보호기능의 정책적 우선순위 정도

- 해양안전.환경보호기능 수행조직의 예산이 지속적 확보 정도

- 해양안전.환경보호에 관한 실태분석, 해난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해난사고시의 대응책, 해난사고 원인분석 및 정책수정 등

일련의 해양안전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정도

o 효율적이고 정책우선 순위가 확보된 해양안전행정의 개발 및 이행

방안

- 효율적 해양안전.환경보호행정 개발

- 해양안전.환경보호정책의 이행 전략

4) 기대효과

o APEC 역내 국가의 해양안전.환경보호행정 증진에 기여

- 해양운송행위의 효율성 제고

- 불필요한 제도적 규제의 감소

- 해양운송에 대한 행정절차.정부지원에 관한 투명성 확대

- 각 회원국간의 관련 정보.기술 협력증진

-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촉진

o APEC 회원국간 신뢰구축과 상호협력 증진의 기초확보

II. 추진경과

o '98.10 : Co-sponsor 국가 확보(캐나다.호주.중국.필리핀)

o '98.10 : APEC-EGMS 통과

o '98.10 : APEC-TPT-WG(14) 통과

o '98.10 : APEC-TPT-Steering Committee 통과

o '99.2 : 해양수산부 안전관리실 협의(KMI 조동오 실장)

o '98.11-'99.3 : 사업계획 수정

- Co-sponsoring 국가(호주.캐나다)와 협의.보완

(연구범위 및 예산조정)

. 예산조정(US$54.000 --> US$48.800)

.. 출판비, 국제여비 절감

. operation Account 사업에 맞는 서식 적용

. 사업수행 일정 조정(3개월 단축)

.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 연구하도록 노력

.. 캐나다, 호주 프로젝트 결과 참조

. 프로젝트결과 평가방법 추가(Para. 19 신설)

o '99.3 : APEC Website에 수록

- APEC 사무국/회원국 회람

o '99.4 : APEC-TPT(15) 승인

- 연구기간 : 2000.1-2001.7(18개월)

- 예산 : US$54.800

o '99.5 :  APEC 사무국과 조율

- 연구결과 평가방법

o '99.5 : '99 BMC 회부용 최종안 송부

o '99.7 : '99 BMC 승인

- 예산 : US$51.800

III. 추진계획

o '99.9 : 고위 관계관회의(SOM) 승인

o '99.9 : 각료회의 승인

o '99.11 : 입찰

o 2000.1-2001.7 : 연구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