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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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503-7570

o 국민회의 이성재.김명섭 의원 등 17인이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을 금번(205회) 임시국회에 상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부과표준소득 등에 따른 등급 구분에 의하여 정

하도록 하되, 한시적으로 재정 구분계리 기간 동안(2년간)은 현행 국민

의료보험법의 부과체계를 적용하도록 함.

-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의 재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구분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o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현행 소득단일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 구분계리 기간 동안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

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부과표준소득 등에 따른 등급 구분

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

- 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

- 소득을 반영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와 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 제고

- 한편,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

련토록 함.

o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보험재정을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재정 구분계리 기간 동안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2002년 재정통합 시행).

- 현재 공무원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지니고 있

으므로 일시에 이를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

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의료보험

통합체제의 안정적 정착 도모

<참고>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

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체계를 2000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5854호 부칙 제10조에 규정된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

는 한시적으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평가소득 포함).재산

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

하는 부과표준소득 등에 따른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62조 및 제64조).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는 근로자인 직장가

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0조 제10조의 2).

다.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평가소득 포함).재산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함(안 부칙

제10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