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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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행태와 의식, 어떻게 변화되나? -

기획예산처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처는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2000

년에는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실시대상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은 2000년 회계년도 동안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성과결과 측정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범사업기관과 기획예산처가 협의하

여 수정.보완

o 기대효과

- 일하는 행태 및 의식의 변화

. 공무원들이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지게 되고, 성과계획서.성과보고

서의 공개로 국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

. 기존에 설정된 법령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소극적 행정에

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변화

I. 추진경과

<>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마련 : '99.1월

o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

<>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시범사업 추진방침 시달 : '99.3월

<> 시범사업기관 선정 및 세부 지침 시달 : '99.5월

o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등 16개 기관 선정

o 시범사업기관에 대한 세부지침 설명회 개최

<> 16개 시범사업기관이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 : '99.6월

o 성과계획서 주요 내용

- 시범사업기관의 전략.중간.성과목표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검증방법

- 성과목표의 달성방법

- 성과목표 및 사업단위별 예산

* 일부 기관은 성과제고를 위해 자율권 확대 요구

<> 성과계획서 수정.보완 : '99.6-7월

o 성과계획서 내용중 성과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성과지표가 성과달성

여부의 척도로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시범사업기관과 기획예산처

가 협의하여 수정.보완

II. 성과계획서 내용

<예시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의 경우

<> 전략목표

o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기술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

하기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중간목표

o 중간목표 1 : 핵심기반기술의 전략적 개발

o 중간목표 2 : 기술하부구조의 지속적 확충

o 중간목표 3 : 기술개발역량의 강화

o 중간목표 4 : 디자인 혁신

<> 중간목표 2의 성과목표 및 지표

(1) 현장친화적 산업기술인력 양성.공급 : 17,000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전문기술교육 지원실적(계획대비) : 전담기관 통계자료

o 기업체 위탁교육 실적(전년대비) : 전담기관 통계자료

o 기업체 교육 만족도 : 설문조사 자료

o 피교육자 기술향상 정도 : 전문기관 연구

o 생산성 향상 정도 : 전문기관 연구

(2) 지역기술혁신거점의 확충 및 내실화 : 38,000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테크노마트 단지조성 공정률(계획대비) : 사업실적보고서

o 벤처창업 실적(목표대비) : 전담기관 통계자료

o 기업의 기술혁신센터 이용실적 및 장비가동률(전년대비) : 전담

기관 통계자료

o 테크노마트와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 전문기관

연구

(3)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확충 : 65,000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공동연구사업 지원실적(계획대비) : 사업실적보고서

o 기업의 공동연구센터 이용실적 및 장비가동률 : 전담기관 통계자

료

o 기업체 만족도 : 설문조사자료

o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제품개발실적 및 매출액 증가율 : 전담

기관 통계자료

<예시2>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의 경우

<> 국립국악원 전략목표 : 전통예술의 보존.계승 및 보급.발전

<> 국립국악원 중간목표

o 중간목표 1 : 국악공연의 활성화

o 중간목표 2 : 국악의 생활화.대중화를 위한 국악의 진흥.보급 확대

o 중간목표 3 : 국악의 해외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o 중간목표 4 : 국악학술연구 및 국악교육자료 개발.보급

<> 중간목표 2의 성과목표 및 지표

(1) 학교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음악교사대상 국악연수 실시 : 16백

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연수참가자 수(실적/목표) : 연수결과보고서

o 연수참가자의 교육내용 만족도 : 설문조사자료

(2) 청소년을 위한 국악문화 강좌 및 국악문화 탐방 개최 : 37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국악문화강좌 및 탐방 참가자 수(전년대비) : 참가자 명부 및 관

련 통계자료

o 국악문화탐방 개최횟수(실적/목표) : 사업결과보고서

o 국악문화 강좌 및 문화탐방 참가자 호응도 : 설문조사자료

(3) 우수한 국악예능인재 발굴을 위한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 31백만

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대회개최 실적(계획대비) : 사업결과보고서

o 경연 참가자 수(전년대비) : 경연참가신청명부

o 대회운영의 성공정도 : 언론, 전문가 또는 참가자 평가서

(4)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원 운영 : 76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추진실적(계획대비) : 사업결과보고서

o 관객 호응도 : 설문조사자료

(5) 국악문화학교 운영 및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실시 : 10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국악문화학교 운영실적(계획대비) : 사업결과보고서

o 한아름교육 참가자 수(전년대비) : 참가자 명부

o 참가자 교육만족도 : 설문조사자료

<예시3> 법제처 법제기획관실의 경우

<> 법제기획관실 전략목표 : 정부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불

편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 국립국악원 중간목표

o 중간목표 1 :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

o 중간목표 2 : 법령안 총괄 및 입법 실무능력 함양 지원

o 중간목표 3 : 대국민 법적 봉사활동 강화 및 법제정보의 선진화

o 중간목표 4 :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심사평가

<> 중간목표 3의 성과목표 및 지표

(1) 법령용어 순화사업 추진 : 201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법령용어 순화사업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도 : 홈페이지 접속건

수 및 의견개진

실적 자료

o 법령용어 순화사업에 대한 법규업무 실무자들의 인식 및 참여도

: 설문조사자료

o 법령용어 순화실적 : 사업실적보고서

o 법령용어 순화편람 발간.배부 실적(계획대비) : 편람발간목록

o 법령용어 순화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 설문조사자료

(2) 법제정보 전산서비스 향상 : 777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법령 DB 구축 실적(계획대비) : DB 구축자료

o 종합법률운영센타 이용자 수(전년대비) : 전산통계자료

o 법령심사 OA 활용도(전년대비) : 법령심사 OA 운영 대장

o 종합법률운영센타 및 법령심사 OA 이용자 만족도(전년대비) : 설

문조사자료

(3) 국내외 입법제도 조사 연구 : 141백만원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o 외국의 입법자료 수집실적 : 사업실적보고서

o 수집자료의 유관기관 제공 실적 및 활용도 : 관련 통계자료 및

활용실적보고서

o 연구결과물의 유용성 : 전문가 및 실무자 평가서

III. 기대효과

<> 일하는 행태 및 의식의 변화

o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업무를 추진

함으로써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지게 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양하게

됨.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공무원들

의 책임의식 고취 및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o 기존에 설정된 법령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행정에서 해당

부처에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

시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게 됨.

- 예산당국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적 통제보다는 성과결과 관리 및

정책의 전략적 검토에 중점을 둠.

<> 예산수립 및 사후평가 단계별 일하는 모습의 변화

o 예산요구단계

- 종전에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었으나

- 성과주의하에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후평가체계(성과지표 및

성과지표검증방법)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성과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

(사례) : <예시1>의 현장친화적 산업기술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전

문기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예산을 우선 많이 획득하고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를 결

정하게 되니

. 성과주의하에서는 기업체 위탁교육실적, 교육 만족도, 피교육자

생산성 향상 정도를 평가받게 되며 평가결과가 이후의 예산편성

에 반영되므로

. 예산요구단계에서 수요조사, 사업성공가능성 및 성과목표달성 여

부를 고려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됨.

o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단계

- 종전에는 전년대비 OO% 증액 등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요구 및 편

성하였으나

- 성과주의하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 부처의 성과목

표 및 객관적 사후평가체계 구축상태를 고려하므로 보다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

* 목표대비 실적요인을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예산편성시 활용함으

로써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구축

- 입법부에서의 예산심의가 보다 간편해지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

합리적 자원배분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듬.

(사례) : <예시1>의 지역기술혁신거점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특정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테크노마트나 기술혁신센터가

조성되면 해당 부처의 관성 및 정치적 고려에 의해 다른 지역으

로의 사업 확대 요구가 있을 때 합리적 지원배분이 어려웠으나

. 성과주의하에서는 테크노마트사업과 기술혁신센터사업이 지역경

제에의 기여도 및 기업의 활용실적 등 성과결과를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짐.

o 예산집행단계

-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관행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왔으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예산낭

비를 방지

- 성과제고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집행

- 기존의 자원 이외에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자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발생, 조직의 활성화 유도

(사례) : <예시2>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문화강좌사업과 국악문화탐

방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확보된 예산하에서 국악문화강좌 및 탐방사업을 실시한

다는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 성과주의하에서는 국악문화강좌 및 탐방사업에의 참여도와 참가

자의 호응도를 사후에 평가받게 되므로 해당 조직이 사업수행에

적극성을 나타내며

. 성과목표달성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며, 부처

내 예산배분에도 신축성을 가지게 됨.

o 사후 평가단계

- 회계결산 및 감사원 감사는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목

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보다는 소득적 업무행태를 유도

- 성과주의하에서는 성과목표달성여부가 예산확보 및 인사, 조직재설

계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부처가 적극적 업무행태를 가지

게 됨.

- 성과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공개하게 되므로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

화되어 해당 부처의 불필요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운영행태를

개선토록 함.

(사례) : <예시3>의 법령용어 순화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법령용어 순화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

는가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졌으나

. 성과주의하에서는 법령용어 순화실적 및 일반국민들의 법령용어

순화정도에 대한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평가하며, 이

것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됨.

.. 성과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거나 다음 회계년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

여하는 반면에

.. 성과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신규사업 추진시 예

산 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게 됨.

IV. 시범사업기관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 예산전용상의 탄력성 확대

o 전용권 위임지침상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시험연구

비 등 5개 비목은 동일항내 상호간에만 자체 전용이 가능하고 동일항

내 타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승인사항이나

o 시범사업기관에 대하여는 성과목표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비목으로부터의 전용요구시 원칙적으로 승인

<> 예산배정상의 자율권 확대

o 시범사업기관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 예산배정계획 수립시 예산의 분기별 배정액을 해당 기관 요구대로

반영하고

- 아울러 수시배정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성과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정기배정으로 전환

<>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o 시범사업기관의 2000년 예산요구사업중, 성과목표와 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시범사업기관의 전략 및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

-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대상 선정

o 시범사업기관에 일정 수준의 기본사업비 추가 지원

V. 향후 계획

<> 성과계획서 확정

o 시범사업기관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성과계획서를 수정(성과목

표별 예산 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시범사업기관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개

<> 시범사업의 보완.발전

o 시범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을 발굴, 향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개선안 마련

- 향후 시범사업 확대 및 추진방식

- 성과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o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참고>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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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서               대상기관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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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외교통상부        . 다자통상국           본부

. 국방부            . 국군홍보관리소       소속

일반행정        . 행정자치부        . 정보기록보존소       소속

. 법제처            .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문화        . 교육부            . 평생교육국           본부

. 문화관광부        . 국립국악원           소속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 서울정신병원         소속

. 국가보훈처        .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기술        . 산업자원부        . 산업기술국           본부

. 정보통신부        . 전파연구소           소속

재정금융        . 기획예산처        . 정부개혁실           본부

. 통계청            . 통계정보국           본부

건설교통        .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환경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본부

. 환경부            . 상하수도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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