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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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정책과(T : 3496-5028)

□ 기획예산처는 7.15(목) 10:00부터 2시간 동안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최종찬 차관주재로

생산적 복지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박사가

『실업·복지대책의 향후운영방향  -생산적복지를 중심으로-  』

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음

※ 자료작성 :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박사, 유경준 박사

□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함께

연구기관·학계·관련단체·언론계 등에서 민간전문가 15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음

<토론 참가자>

ㅇ 노동부 차관(김상남), 보건복지부 차관(이종윤)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정경배), 한국노동연구원장(박훤구)

ㅇ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조우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김수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문진영),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영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나성린),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김용하)

ㅇ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노진귀), 한국경총 정책본부장(김영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획연구실장(진철주), 사회복지전문요원

동우회장(김진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남인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백종만)

ㅇ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박시룡)

※ 문형표 박사가 발표할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 장기실업자를 포함한 근로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노력을 극대화

적극적인 노동능력의 개발, 상부상조적 지원,

실질고용의 창출지원 등

□ 각종 실업자 구제대책들을 기존의 빈곤층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과의 통합 및 연계강화를 통해 체계화

□ 향후 빈곤대책은 실업 및 빈곤의 변화추이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원규모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유지

빈곤대책의 '보편적 확대'보다는 근로능력의 유무, 지원필요성 등의

기준에 입각한 '선별적(targeted)확대'가 바람직

※ 생산적 복지의 기본원칙

① 전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②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노력의 극대화

③ 복지공급체계의 효율화·정보화

④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⑤ 다원적인 복지공급체계의 구축(공동체적 복지)

Ⅱ.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1.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재정비

□ 최저생계수준의 보장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의 확대

ㅇ 장기실업자를 비롯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한 복지'의 기회 적극 제공

□ 사회안전망의 체계화

경제위기 이후 확대된 임시·보완적 대책들을

기존의 생활보호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계화

실직자들에 대한 시혜성 과보호를 지양하여

눈높이 조정 저해, 임금교란 등 노동시장왜곡을 최소화

공공근로사업의 개편 및 효율화

공공근로사업과 기존의 특별취로사업 통합

민간부문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공공근로프로그램 개발 등

중복·유사사업간의 통합 및 재정비

2. 고용창출지원의 효율화

□ 정부주도의 부처별 고용창출계획의 수립보다는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배양

□ 향후 실업대책의 기본틀은 구조적 실업을 줄이고

분배문제와 연관된 고용의 질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초점

3. 노동인프라의 구축 및 효율화

자립·자활지원을 위한 효율적 고용안전망체계의 구축

민간취업알선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력은행의 과감한 민간이양 등으로 민간참여를 확대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대상에

공공부문이외의 민간직업훈련기관도 동등하게 대우

4.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국민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방안 마련

□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의료보험 통합추진에 대한 再考 및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5. 사회결속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분배개선 및 공평과세의 정착을 위한

과감한 세제·세정개혁의 추진

□ 가정해체 가능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의 마련

□ 민간복지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Ⅲ.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 향후 실업·빈곤대책의 추진 및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사업성격에 따라 책임주체를 명확히 구분·조정할 필요

빈곤층 지원대책은 국고부담지원 원칙,

노동인프라사업 등 실업대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담

현 실업대책의 비용효과성 검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해당예산을 과감히 삭감

□ 생산적 복지 정책의 추진이

재정적자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추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재원마련보다는

기존의 실업·복지대책예산을 재조정하여 충당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