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공익 합의 결정 및 사업장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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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복지과 503-9732

o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99.7.20 07:00부터 제5차 전원회

의를 개최하여 1999.9.1-2000.8.31까지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600원(8시간 근로기준 일급 12,800원, 월환산액 361,600원)으로 노.사.

공익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하였다.

* 1998.9-1999.8월 적용 최저임금액 : 시간급 1,525원, 일급 12,200원,

월환산액 344,650원

o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치된 안을 제시하여

전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95년 이래 처음으로 합의.도출된 것

으로 그 의의가 크다.

o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전원회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

위원회 등 12차례의 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통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이래 5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충분

한 논의과정을 거쳐 상호 양보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

다.

o 금번 최저임금안이 합의 도출된 배경은 특히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노.사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다는데 공감하게 된데 있다.

- 앞으로 노사가 폴어나갈 많은 현안들을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추가로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하게 되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최

소한의 생계보장 해택을 받게 된다.

* 확대적용될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 80,913개소,

559,354명

o 금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장관이 10일간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o 최저임금액 협의과정(1999.9-2000.8 적용)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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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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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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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안)       1,720        13,760       1,525        12,200

1차수정(안)    1,656        13,320       1,550        12,400

2차수정(안)    1,650        13,200       1,560        12,480

3차수정(안)    1,635        13,080       1,570        12,560

4차수정(안)    1,625        13,000       1,580        12,640

최종합의안     1,600        12,800       1,600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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