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47.4%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503-8500

<> 주요 내용

o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

국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일제조사

실시

- 조사대상시설 : 읍.면.동사무소, 정부청사, 사회복지시설, 철도(지하

철)역사 등 총 153,093개

o '98년 12월말 현재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47.4%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70.4%) , 운동시설

(69.0%)의 설치율이 높은 반면, 여관(33.7%), 공중화장실(34.0%)의

설치율은 낮았음.

o 보건복지부는 동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99년 하반기에 "편

의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활성화정

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조사목적 및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에 대하여 편

의시설 설치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9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조사로서, 횡단보도, 공원,

읍.면.동사무소 등 총 34종, 153,093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주출

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대상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의 설치여부가 조사되었다.

* 대상시설 : 횡단보도, 공원,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종합병

원, 학교, 정부청사, 지하철역사 등(34종)

* 조사항목 :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등(16개)

o 조사결과

- 동 조사 결과 '98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은

47.4%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편

의시설 설치율이 높은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70.4%), 운동시설

(69.9%), 장애인특수학교(69.1%) 등이었으며, 공원(34.1%), 여관(33.7%)

등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읍.면.동사무소(42.1%), 여객자동차터미널(39.5%), 공중화장실

(34.1%) 등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설치

율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관련예산 확보 등 해당시설

주관부처나 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 2000년 4월까지 정비해야 하는 대상시설

.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공중화장

실(대변기 5개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자치단체 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

한 접근로(62.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54.2%5)가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장애인용 화장실(17.0%),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8.0%), 청

각장애인용 안내설비(6.4%)의 설치율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99년 하반기에 "편의시설 확

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부처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송부하고 필

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