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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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평가과 504-9287

현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등 네가지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통합되어 시행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77년 환경보전법에 도입된 이래 그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을 통한 국토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

가 및 인구영향평가는 각각 '87년과 '96년 그리고 '84년에 도입되어 지금까

지 별도의 평가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별도로 여러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경제적.시

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월 26일 제24회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작성해온 평가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2) 사업자는 통

합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은 사업승인기관을 통하여 협의내용을 사업자

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99.7.22 입법예고하였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되면 기존의 수개

의 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

폭 절감되는 한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통합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

하기만 하면 되므로 창구일원화 또는 One-Stop Service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안) 주요 골자

o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안 제4조)

-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 조례로 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o 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

야별 평가항목은 환경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이 공동부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안 제5조)

o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

록 함(안 제8조).

o 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공처외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교통분야만을 평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o 사업자는 평가서 및 평가서초안 등의 작성을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대행하

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o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범위에 따라 소관부처(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

통부)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

o 평가서가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보완 도는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부실작성으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45조 제1항)

o 관계부처는 협의내용을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이 이를 사

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내용 상호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승인기관에 최종협의내용을 통보토록 함

(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