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딜러 지정 및 제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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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과 T:500-5381

□ 정부는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 및

"국채전문 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24개 기관을 최초 국채

전문딜러로 지정함

ㅇ은행(12개) :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주택, 중소기업

파리국립, 평화, 하나, 한빛

ㅇ증권(11개) :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대유리젠트, 삼성,

신한, LG, 한화, 현대

ㅇ종금 (1개) : 동양

□ 국채전문딜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적극적인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 수행으로 국채소화의 원활화 및

국채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국채의 지표채권화 정착 등 전체 채권시장 발전 도모

□ 이와 함께 국채전문딜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시행함

(주 요 내 용)

ㅇ 국채전문딜러 추가 지정

- 최초 전문딜러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적 우수기관중 전문딜러수의

30%이내에서 예비 국채전문딜러를 지정

- 예비딜러에 대하여 1년간 실적* 및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능력 평가후 일정수준을 충족한 경우 전문딜러로 추가지정

*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 연간 국채발행액 및 총거래량의 1.5%이상

ㅇ 국채전문딜러 자격유지요건

- 국채전문딜러 의무를 2회연속 불이행하거나 국채입찰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우 등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

ㅇ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와 혜택

(의무)

- 매6개월단위로 만기별 국채 총발행물량의 2%이상 인수

- 국채에 대한 매수·매도호가를 제시하고 6개월단위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 국채 전문 딜러의 총국채거래량의 2%이상 거래

(혜택)

-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됨에 따라 대외적 신인도 제고

- 비경쟁입찰에의 독점적 참여권 부여

- 일반인(개인, 법인, 국채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게 우선

배정되는 국채(발행물량의 20%)의 비경쟁입찰대행을 전담

- 정부와 정기적인 대화 및 정보교류

<<  최초 국채전문딜러 지정내용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  >>

1. 그동안의 경위

□ '98. 8. 발표된「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국채의 원활한 소화 및  국채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채전문

딜러제도 도입 추진

ㅇ'98. 10 국채전문딜러  도입의 전단계로  은행에 대하여 국채

자기매매(Dealing) 업무를 허용

□ 「국채자기매매기관 업무지침」 시행(99. 2. 22)

ㅇ국채자기매매기관의 업무내용,  최초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국채전문딜러지정신청서 접수 ('99. 2. 22∼2. 27)

ㅇ신청기관 : (국내은행 22, 외국계은행 9, 증권 27, 종금 8)

□ 국채전문딜러제도 구축방안 연구('99. 2∼4)

ㅇIBRD기술지원차관을 활용, 선진국의 제도운영실태 조사등 효율적

인 제도구축방안 연구

□ 제도시험운영 및 신청기관의 실적 평가('99. 3∼6)

ㅇPD지정신청기관의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을 평가

□ 「국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시행('99. 7. 15)

ㅇ전문딜러 지정,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운영 세부사항 확정

2. 최초 국채전문딜러 지정내용

□ '99.  3∼6월간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기관의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 및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의 업무능력 평가  등을 거쳐

24개 기관을 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선정

<국채전문딜러 명단>

ㅇ은행(12개사) : 국민은행,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파리국립

은행, 평화은행, 하나은행, 한빛은행

ㅇ증권(11개사) : 교보증권, 굿모닝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대유리젠트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LG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ㅇ종금 (1개사) : 동양종금

□ 지정심의위원회의 업무능력 평가

ㅇ전문가중심의 별도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능력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지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1인)     ㅇ이영기 박사(KDI)

위 원(6인)      ㅇ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ㅇ한은 금융시장국장

ㅇ거래소 채권담당이사

ㅇ이상빈 교수(한양대)

ㅇ박경서 교수(고려대)

ㅇ재정경제부 국고과장 … 간사

ㅇ딜링능력, 리서치능력,  back office체계,  국채딜링 운용자금규모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24개 기관 모두 지정요건 충족

3.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방안

가. 추가 국채전문딜러 지정(예비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

□ 예비국채전문딜러 지정

ㅇ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평가기간중 실적이

우수한 기관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전문딜러수의 30%이내)

□ 추가 국채전문딜러 지정

ㅇ예비국채전문딜러로 지정받아 12개월이 경과한 기관중에서 다

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추가지정

- 연간 국채발행액 및 국채거래량의 1.5%이상 인수 및 거래

-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업무능력 평가결과  계량지표 평가항목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고, 비계량지표 평가항목에서 2개항목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

지 아니하여야 함

- 신고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

나. 국채전문딜러의 자격유지요건

□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ㅇ매6개월마다 국채전문딜러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여  2회 연속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ㅇ국채인수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담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ㅇ가장 또는 통정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다.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와 혜택

(1) 의무

□ 국채인수의무

ㅇ매6개월 단위로 만기별 총발행물량의 2%이상 인수

□ 유통시장 조성의무

ㅇ매수·매도호가(bid-ask price quotes) 제시의무

- 증권거래소 국채딜러간시장에서  만기별 지표종목에 대한  호가

제시의무

- 대고객 장외시장에서 고객이  거래를 요구했을 때  호가를 제시

하고 거래에 응할 의무

ㅇ거래실적 이행의무

- 매6개월 단위로 국채딜러간 총국채거래량* 및 대고객과의 총국채

거래량* 각각에서  2%이상 거래

* 총국채거래량 :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의 국채거래량

□ 각종 보고의무

ㅇ국채종목별 포지션, 국채종목별 거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ㅇ정부의 국채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시장상황  정보(고객수요,

시장동태등)를 수시 제공

□ 시장개발 노력의무

ㅇ시장분석정보의 적절한  보급을 통하여  투자자의 국채투자  확대

및 시장개발 노력 의무

(2) 혜택

□ 대외적 신인도 제고

ㅇ정부로부터 국채전문딜러로 공식 지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가 제고

□ 비경쟁입찰에 대한 독점적 참여권 부여

ㅇ일반인*에게 비경쟁입찰**로 할당하는 국채(발행물량의 20%)

입찰대행은 국채전문딜러가 전담

* 일반인 : 개인, 법인, 국채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투신, 보험, 연기금 등

** 비경쟁입찰 : 국채경쟁 입찰결과 가중평균낙찰금리로 인수

ㅇ비경쟁입찰분 배정방법

- 일반인에게 응찰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국채전문딜러의 신청을 받아 배정

·일반인 1인당 배정한도 : 최저 100만원 최고 10억원

□ 정부의 국채정책 수립 및 시행시 우선적으로 참여

ㅇ정부와의 정기적인 대화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주요 국채관련

정책결정에 우선적으로 참여

- 향후 선진 국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가 국채시장에 참여

하는 경우 국채전문딜러에 우선적 거래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