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

기획예산처 사회예산국 복지노동예산과 3480-0857

o 기획예산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청사 및 병원 등 주요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그동안 지원이 미미하던 예산을 2000년에는 약 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총 403개 공공기관에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임.

o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대폭 확대하게 된 배경은

- 생산적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이 요청되고 있어 이를 위한 기초환경을 조성하고

- '98.4 발효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주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임.

o 이번에 지원되는 주요 대상기관 및 시설은

- 횡단보도, 국가기관,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

기관과

-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며

o 이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는 대상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 주로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

인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등임.

o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1> 부처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7.23 현재)

(단위 : 백만원)

=================================================================

부처       '99     2000                   비고

-----------------------------------------------------------------

합계       330    6,369

-----------------------------------------------------------------

국회            -      170   - 점자블록, 턱낮추기, 점자안내판 등

대법원          -    1,041   - 24개 법원, 56개 등기소

. 장애인용 유도 불록 등

헌법재판소      -       16   - 점자블록 등

중앙선관위      -      241   - 선거연수원, 11개 시도, 14개 시군구

.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등

행정자치부     98      192   - 과천청사, 중앙교육원, 전문행정연수

원

.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승

강기 등

문화관광부    200      270   - 문화시설(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등)

보건복지부      -      868   - 노인시설(33개소, 개소당 2천만원)

- 장애인시설(70개소, 개소당 1-2천만

원)

노동부         32      101   - 부산청(장애인승강기 1조)

국가보훈처      -      150   - 보훈지청(23개)

. 출입구, 경사로, 점자 표시판, 화장

실 등

국세청          -    1,290   - 세무서(107개)

. 턱낮추기,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관세청          -      548   - 세관 및 출장소(30개)

. 화장실, 출입구, 장애인용 필경대

등

조달청          -       32   - 지청 및 출장소(4개)

. 화장실, 경사로 등

경찰청          -    1,125   - 경찰서(22개)

. 휠체어리프트, 점자안내판, 점자블

록, 경사로 등

문화재청        -      325   - 현충사관리사무소

. 리프트, 점자블록, 안내판, 경사로

등

=================================================================

<참고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제정 및 시행경위

<> '97.4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

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제정

<> '98.4.11 : 동법 시행

2. 설치대상 기관 및 장소

<> '98.4.11 이후 신축되거나 증개축으로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o 도로

o 공원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음식점 등), 근린공공시설(읍면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화장실), 병

원, 학교, 노유자시설(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등), 업무시설(공공

청사, 신문사, 금융기관 등), 호텔,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방송

국, 교통시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o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o 교통수단

- 철도차량, 자동차

o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98.4.11 이전에 건축된 경우

o 공공성이 강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만 적용

- 대부분 2000.4월까지 완비(법제정 2년후)

- 철도역사는 2005.4월까지 완비(법제정 7년후)

=================================================================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

법 시행후  법 시행후

2년 이내   7년 이내

-----------------------------------------------------------------

. 횡단보도                                       O

.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O

공공도서관 등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O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O

. 종합병원                                       O

. 장애인특수학교                                 O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O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O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O

=================================================================

3.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

o 주요 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o 기관별 설치시설

- 도로

. 통행보도, 지하도, 육교, 주차구역

- 공원

. 출입구, 보도,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매표소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

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시각.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관람석, 열람석, 매표

소 등

- 공동주택

. 접근로,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 부대시설

- 교통수단

. 버스(승차설비, 자동안내방송)

- 통신시설

.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우체통 등(휠체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