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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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 건설교통부는 '99.7.25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와 댐에 의해 확보된 물을 하천으로 부터 직접 취수하는 댐 용수의 요금을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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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현행단가   인상단가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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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원/톤)   191.20      116.75     152.96      36.21

댐 용 수(원/톤)    28.66       16.36      22.93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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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인상은 용수의 수요관리를 통해 물 낭비를 억제하고 수자원개발 투자재원을

적기 확보하여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산원가보다 훨씬 싸게

운영되어온 광역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정부

의 『물관리종합대책('99.4)』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물값은 투자재원 부족을 초래하여 수자원시설에 대한

적기투자와 노후관 교체등 수질개선을 지체하고, 물 과소비의 원인이 되어 수

자원 개발수요를 가중시키는 등 물문제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요자로 하고 있으며, 금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수도요금은 전국평균 5.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이 경우 가구당

월평균 380원정도의 추가적인 수도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 7,260원).

○ 금번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청주시의 1년간 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년간 약

65백만톤의 물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상분에 대한 추가수익은

수자원시설 확보, 수질개선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