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법규 및 질의회신 사례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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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 재정경제부는 재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정부계약제도와 관련된 법령·예규·

고시·통첩 등의 법규와 질의회신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규·사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9.7.26부터 대민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하였음

□ 동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

물품·용역 등을 조달할 때, 계약담공무원은 물론 건설회사 등이 관련법규

및 주요 질의회신사례 등을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어 정부계약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과 관련한 다툼을 상당부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정부계약과 관련한 서면질의가 연간 4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부분(약30%)이 이미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해석사례를 검색·활용함으로써 관련업체들의

서면질의에 따른 시간·비용 등을 줄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시스템의 역할 및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법규 및 질의회신 사례정보에 대한 검색 파일은 인터넷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의 재정정보사이트에 구축되어 있으며, 동 파일은

「법령」,「예규/고시/통첩」,「유권해석사례」,「공지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경제부가 정부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부터 질의회신 사례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 앞으로 동 정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계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국유재산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도 수록하는 등

국고업무전반을 정보화하여 대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

< 참고 >

□ 세부 서비스 제공내용

ㅇ 「법 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서,

- 동 법령의 전문, 주제어, 조문별 검색외에 '95년도 제정이후의 개정

연혁과 입찰서, 계약서 등의 서식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도 게재해 놓았음

ㅇ「예규 / 고시 / 통첩」

- 낙찰자 결정여부를 심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적격심사기준등 29개 회계예규,

부대입찰 집행기준등 3개 고시 및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등 25개

회계통첩 검색이 가능

ㅇ「유권해석사례」

-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중 주요 유권해석사례 검색가능 (현재

게재건수 : 350여건)

- 입찰·낙찰, 물가변동등 18개 주제별로 구분하여 게재해 놓았으며,

월별로도 구분해 놓음으로써 편리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

ㅇ「공지사항」

법령, 예규 / 고시 / 통첩 외에 입법예고내용, 보도자료, 법령개정업무진행

상황 등을 검색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령 내용 및 체계

ㅇ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 국가기관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령임

ㅇ 동 법령체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법 시행령(3개) 및

시행규칙(3개),60여개의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동 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전체의 조달관련법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참고 > 법규/사례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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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주소 입력(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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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사이트 클릭| →|재정정보(살리미) 화면 중 법규/사례 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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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사례정보 초기 화면 (아래 그림)| →「법령」, 「예규/고시/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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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사례」, 「공지사항」등 원하는 메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