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개정

-----------------

환경부 수도관리과  507-2453

먹는물관리법 개정 추진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강화, 수질개선부담

금 납부증명제도 도입 등 먹는물 관리행정의 강화로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성 및 현지성이 높은 기능을 지방자치단

체로 이양하여 먹는물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먹

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F 상황이후 먹는샘물업계간 치열한 경쟁으로 무자료거래 현상의

만연 등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먹는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어, 이의 근원적인 차단방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

명제도를 도입함

민간 검사기관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

여 이들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먹는물 수질검사 결

과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수돗물 등 먹는물관리정책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먹는물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

원회에서 비공인 검사방법 등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먹는샘물·정수기 등의 유통판매업체에서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

는 과대·허위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시·도지사가 유통

판매업체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품질관리인 교육 등 먹는물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먹는샘물 관련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

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수처리제제조업 등록 등 현재 국가사무로

수행중인 먹는물관리 기능중 지역성 및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자치단

체의 고유사무로 이양함으로써 먹는물관리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시·도 및 관계부처 협

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입법예고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수돗물, 먹는샘물 등 먹는물

의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먹는물관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